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리고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한 발언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한, 또한 우리의 능력에 걸맞지 않은 이상주의적 외교, 안보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내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론’의 2탄에 해당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전자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중 양국의 불만과 견제 하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동북아 안보상황을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뿐더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자초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간단히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유지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에는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강한 미국과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4국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들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힘은 군사력 외에도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력과 지도력에서 우리는 미․중․일을 결코 압도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지와 희망과는 반대로 현재 동북아에서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임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균형자론은 주변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그러한 균형자 역할을 희망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원치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 틀 속에서 그들과 보조를 맞춰주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처한 현실적인 위치를 잘 이해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헤아려주길 바랄 뿐이지, 한국에 대해 주변 4강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때 균형자 역할 내지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다.

 셋째,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나라가 어느 한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입장에 서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균형자 내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동맹주의나 중립노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자연히 이러한 논리는 한-미동맹의 이완 내지 약화를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은 도리어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모순적인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설명하려 한다면, 한-미동맹 혹은 한-미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역할 정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에 의한 한반도 방어, 그리고 미국의 힘을 빌어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우리 혼자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편지풍파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단지 그간 이완됐던 한-미동맹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및 동북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핵문제를 기필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안보에서의 포퓰리즘, 설익은 아마츄어리즘이 또 다시 도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대통령에게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입력을 시켰는지 궁금하다. 그러한 발언이 가져올 후과가 너무나도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정부와 언론,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 하루빨리 동북아 균형자론 발언의 파장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구한말 대한제국의 영세중립론이다. 아무리 우리가 영세중립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었고, 주변국가들이 아무도 귀 귀울려 주지 않을 때 영세중립론은 우리 혼자만의 희망사항으로 그쳤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우리 혼자 큰 소리 외쳐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럴 듯한 외교적 구호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다면, 또한 주변 4국이 코웃음치며 무시할 것 같으면, 그러한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 백마디보다는 조용히 국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우리의 모자라는 힘을 동맹을 통해 메꾸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묻고 싶다. 자학이 위험한 것이지만, 자기 수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확대’의 병은 더욱 더 위험하다.(출처: http://www.freezone2005.com/)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