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는 집권 초기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라는 외부의 회의적 평가와 달리, 10년 이상 권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예상보다 높은 내구성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구조적 경제난, 내부 통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단기간 내 무너질 것이라는 반복적 전망을 실증적으로 반박한다. 이러한 괴리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단순한 억압적 통치의 결과로 환원하는 기존 분석의 한계를 드러낸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 환경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메커니즘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안보 차원에서 김정은은 절대권력을 세습 정통성과 제도적 틀로 공고히 했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한 반복적 숙청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잠재적 도전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통치 메커니즘이다. 여기에 핵·미사일 능력의 법제화는 외부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방패이자, 내부적으로는 '강한 지도자' 서사를 재생산하는 정치적 자원이 된다. 특히 2023년 선언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 관계를 영구적 긴장 구도로 재편함으로써, 외부 위협을 내부 결속의 연료로 전환하는 교묘한 생존 전략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배급 병립' 구조가 핵심이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장마당)은 국가 배급의 공백을 메우며 주민 불만을 흡수하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정당성을 위해 배급 체계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생계 부담은 시장으로 전가한다. 동시에 엘리트에게는 평양 거주권·고층 아파트·전략기관 배치 등 물질적 보상을 차등 제공함으로써 충성심을 체제 이익과 결속시킨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성분 제도와 생활총화, 촘촘한 감시망이 주민의 자기검열을 일상화한다. 처벌이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로 확산되는 연좌제는 이탈 비용을 극대화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유입이 늘고 있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과 스마트폰 감시 시스템이 이를 차단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체제 순응은 이념적 동의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내면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체제 안정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국제 환경 면에서 북한은 미·중 경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러-우전 발생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의존을 완화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나아가 벨라루스, 베트남 등과의 협력 확대는 대외 관계의 다변화와 함께 전략적 활동 범위의 유라시아 확장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기존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략적 공간의 탈아시아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제재는 ‘자력갱생’ 담론으로 재구성되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일정 수준의 회복세도 유지되고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생존 메커니즘은 국제 구조의 균열과 내부 통제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런 복합적 생존 논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확고한 군사적 억제력을 통해 도발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체제의 ‘내구성’에 가려진 ‘취약성’을 식별하는 분석적 통찰이 요구되며, 향후 대북 전략은 이러한 다층적 구조에 대한 냉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konas)

장재필 : 정치학 박사, 향군 선임연구관,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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