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핵보유가 장래 통일한국의 국력신장에 바람직하다』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44.1%를 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언론사는 우리국민 절반가량이 북한핵 보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자료사진]1965.10.16 중국 원폭 첫 실험

 지난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 한 이후 대미 강경노선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 일각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시각과 방관하는 시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험성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무책임하고 감상적 인식이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논조의 허구성을 반박하고자 한다.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통일되면, 우리것이 되며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가?

 참으로 감상적인 핵인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자기 주민들의 3끼 밥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목적인 적화통일을 위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신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정당화하는 이적행위를 행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써 개주나”라는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만 보유하고, 북한과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개발하면 안되는 것인가?

 이는 이른바 핵자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으로 언뜻보면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리나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어이없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가입, 서명한 핵관련 국제협약 즉 NPT(핵확산금지조약, 1985.12.12 가입),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1992.1.30 서명),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등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지 이른바 ‘핵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다면 이들 협약에 가입, 서명하지 않았어야 하나, 북한은 스스로 가입서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이 북한핵문제의 본질이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사회가 실증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개발 재개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북한은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핵 의혹 운운하며 북한정권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한 새로운 핵전쟁을 조선반도에서 획책하고 있다고 도리어 역선전을 일관되게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스스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북한핵의혹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입증해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관리협정, NPT(핵확산금지조약), CTBT(전면 핵실험금지조약) 등의 협약을 맺고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은 핵전쟁의 폐해와 재앙을 막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인류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전략차원이지 동족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바,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 북한 <노동신문> 지난 98년 12월 19일자에 "주체조선"이라고 씌어진 3개의 미사일이 각각 "서울, 워싱톤, 도꾜"라고 쓴 비행기를 향해 조준된 된 그림 아래 "타격목표는 명백하다"라고 쓰인 포스터가 실렸다.

 이는 정말 한심한 대북인식이다. 만약 위 주장대로 북한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 북한 노동신문 1998년 12월 19일자 5면에 수록된 《타격목표는 명백하다!》라는 제목의 선전포스터를 주목하기 바란다.

 주체조선이라고 새겨진 북한 미사일 3발의 타격목표에는 서울(한국), 워싱톤(미국), 도쿄(일본)를 겨냥하고 있어, 한국이 명백한 북한 미사일의 타격목표임을 알수 있다. 이래도 북한의 타격대상에 한국이 빠져있는가? 이래도 민족공조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목적은 ① 북한정권의 지상과제인 대남적화혁명의 확고한 물리적 우위수단 확보(적화통일용) ②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전 및 억압적 사회주의독재체제 유지(체제유지용) ③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협박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간과한채, 북한당국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북한 김정일의 핵정책과 선군혁명노선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민족을 지켜주기 위한 애국애족의 노선이라 강변하며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는 행위는 민족생존과 국가안위 및 인류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인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진영은 북한핵개발 문제의 위험성과 반민족성, 반평화-반문명성을 냉철히 인식하고 북한 핵보유 찬성여론의 확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