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그럴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이 깨질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아량만을 바라야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사활(死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事案)이다.

 엄청난 물량의 전투기 전차 전함 등 최첨단병기- 그 무엇으로도 핵(核)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 황소 열 마리인들 독사(毒蛇) 한 마리를 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33배나 되는 한국의 경제력도 핵 앞에서는 무력하다.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선 것은 바로 이처럼 일거에 많은 것을 제압하기 위한 술책에서였다.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한데 이어 핵실험을 서두르는 단계에 와 있다. 핵(核)을 정치무기화하여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벼랑 끝 빅딜게임'에 나선 것이다. 대외 협상력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핵 게임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시그널들이다.

 그동안 외교적·경제적·이념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유독 군사부문과 핵 개발부문에서 우위(優位)를 확보하고자 진력해왔다. 저들은 핵 개발을 '자위(自衛)수단의 확보' 차원을 너머 북한을 '체제붕괴'의 위기로부터 지켜내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성취하며, 향후 권력이양기에 '김정일(金正日) 체제'를 보장해줄 수단으로 '핵'을 택한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인도 파키스탄 등 여타국의 자위용(自衛用) 핵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북한의 그것은 '강도의 비수'에 비유할 수 잇을 것이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KAL858 폭파사건' 등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핵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 칼자루가 전적으로 북한에 넘겨졌다고는 할 수 없다. 전쟁까지는 길이 멀다.

 6자회담 5개 당사국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적지 않다. '경협(經協)을 빌미로 한 중국의 압박' 'UN 안보리 회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등 제재수단은 다양하다. 이런 조치들이 미국의 주도 아래 범세계적으로 속속 진행되어 갈 것이다.

 그것 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 핵' 견제책(牽制策)도 따로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견디어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북한당국의 자발적인 핵 폐기를 유도하자면 우리는 남북간 핵 개발 경쟁이 그들에게 무용(無用)함을 일깨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저들이 원폭을 만들고 있는 사이 우리는 비록 북한 핵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응 핵 개발에 나서지는 못했을망정, 무방비(無防備)로만 있지는 않았다. 영변(寧邊)의 북한 원자력 연구센터가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지만, 우리 공군의 Ｆ-16은 지형에 맞추어 초(超)저공비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런 전술적 대비책이 전부일 수는 없다.

 북한의 불용(不容)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무용지물이 된 이상 주한미군은 이제 전술 핵(核)을 들여와 북핵 대응 견제구(牽制球) 역할을 떠맡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전략적 북핵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共助)체제 복원이 우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존심 접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자면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무효화를 무릅써야 한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될 리도 없는 사안(事案)이다. 따라서 NPT와 IEEA(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제(諸)규약을 준수하면서 막강한 원자력기술을 안보전략화 단계에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약조하고서 핵의 재처리가 가능한 여건을 적극 조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남한과의 핵개발 경쟁이 사실상 무용(無用)하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깨닫고 중단하도록 일깨우자면 그 길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압력수단일 것이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원자력 자립(自立)'과 '원폭(原爆)제조 잠재능력의 확보'라는 두 가지 국가안보전략과도 직결된다. '핵관련 능력'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사활(死活)을 가름한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핵기술과 설비를 안보전략에 원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핵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의 핵 재처리를 한미간 외교 현안(懸案)으로 공론화(公論化)시켜 국익과 연계되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인 핵(核)외교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론 학계 등이 공동으로 나서서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