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작금 한반도 안보의 앞날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10일의 핵보유선언 등 초강수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호응하려는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북핵 해결의 기본원칙에 양보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회담이 열린다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은 6자회담의 좌초상황을 고려한 Plan 2(비상적 조치계획)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study)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동을 비롯해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등 대북 압박전략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작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너무나 태연하다.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의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행사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는 것도 모자라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정치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북한이 통일협상을 위해 개최주장을 해 왔던 ‘정당(당국)사회단체연석회의’ 같은 것(일종의 통일 굿거리)을 여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작금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안보와 통일 등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북핵 불감증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 13년이 조금 더 지난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선언,’ ‘핵부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또한 핵무기를 1 내지 2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2년전에는 북한이 1-2개 정도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미국은 외과수술적 폭격을 검토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2003년 10월 8천여개의 핵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다고 공언한 바 있고, 스스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2차 대전 당시의 조잡한 핵무기 1 내지 2개를 갖고 있다는 것이나, 핵비확산 전문기관에서는 북한이 이미 5-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고농축우라늄도 15-30kg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페리보고서에 의한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선지 한참 지난 것이다.
 
 그런데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자세를 갖는 것은 ‘무책임,’ ‘무소신,’ ‘무(해결)의지’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당연히 한반도 밖으로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이나 미국의 핵우산 보장 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등과 같은 군사적 옵션이 지금부터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PSI에의 부분참여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기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러한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남북화해 무드를 깨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대안은 대북 강경책이라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대북 유화론에 젖어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서서 정론을 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핵문제에 직면하여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방안의 검토를 신중하게 요구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대북 유화론자들, 친북성향의 학자들이 걸핏하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어디까지나 안보지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안보전문가들조차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침묵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북한의 핵포기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면 더더욱 북핵 제거를 위한 다양한 대안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10여년 동안 같은 북한이라는 정치실체를 두고서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은 전혀 상반된 대북 인식을 보여 왔다. 북핵문제는 물론,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도 그러했다. 또한 동일한 납북자문제 처리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안보를 서서히 와해시켜 온 반면, 일본은 불량국가인 북한의 군사위협을 최대한 활용해 군사대국화를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그것이 결국에는 일본의 ‘한국 우습게 알기’(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등)를 초래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듯 싶다. 

 일본은 납북자문제에 있어서 정공법을 편 결과 북한에 피랍된 자국민 일부를 송환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니시오카 츠토무 동경 카톨릭대학 교수는 대북정책에 있어 정공법(강온양면전략, 합의사항 이행 전까지 대북지원을 중단하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북한과는 저자세의 우회적 방법이 통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을 써야 대북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시 과감한 대북 접근이 가능할 것이나, 북한이 끝내 북핵포기를 거부하고 한.미공조 이간에만 주력한다면 우리 나름의 채찍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북한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저 작금의 북핵문제 전개상황을 팔장끼며 목도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에 더 이상 만족해선 안될 것이다. 안보와 관련해 더 이상 북한에 얕잡아 보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아무쪼록 노무현 정부가 (1) 겉으로는 북핵 불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핵을 용인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2) 국가안보, 국민안보는 등한시 하면서, 비료(돈)을 주고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하는 반평화적인 대북정책(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3) 북한인권에는 침묵하면서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