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막바지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7일의 브리핑에서 지난 6일 가진 뉴욕 접촉에서 "북한 측은 6자회담 과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지만 언제 복귀하겠다는 확실한 시간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수 주 내에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번 6자회담이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결코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6자회담은 협상테이블이 아니다. 이 점을 북한도 한국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합의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최종 양보선은 북한 핵의 CVID원칙에 입각한 무조건적 폐기이며 북한의 최종 양보선은 체제보장이어서 서로 타협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부시 2기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목표가 북한 정권의 제거라는 것을 짐작케 하여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과의 협상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6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든 무력을 사용하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자진해서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고 강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당할 것인가의 양자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북한에게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부수적인 효과는 미국이 6자회담의 대화 상대로서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다.

 만약에 최후의 기회가 될 이번 6자회담에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체제보장을 맞바꾸기 위해 고집을 피우다가 회담이 결렬된다면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존재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악의 정권으로 보고 있기에 아마도 북한 정권의 교체 나아가 북한 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이 무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그것은 곧 외교적 수단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진 한국정부의 노력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며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김정일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여도 그것이 북한의 현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핵무기로 북한 동포를 먹여 살릴 수도 없거니와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겁주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지원정책도 더 이상 명분을 잃게 되고 한국 국민의 여론도 북한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북한이 생존하는 방법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체제를 개혁하여 성실한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하여 북한 동포에게 여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나아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담보할 수 있다.

 시간은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 핵무기 보유가 체제보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김정일이 진정 현명한 지도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6자회담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을 다 썼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번 6자회담은 북한이 가진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김정일의 군사독재체제는 그 존재를 보장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북한 동포에게 죄를 짓지 않고 역사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김정일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김정일은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6자회담은 협상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항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평화적으로 항복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행운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