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다. 그간 민간 주도로 이뤄져온 행사에 올해에는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그것도 공동선언이 있었던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 '6·15 통일대축전'이라는 명칭부터가 사뭇 요란스럽다.

 이제까지 2002년(금강산)과 2004년(인천)에 각각 한 차례씩 거행된 이 행사가 알게 모르게 이처럼 남북의 민간과 당국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또 그런 자리로 탈바꿈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북한당국과 지난 11개월간 막혔던 '대화 물꼬 트기'가 다급하다 해도 과연 그렇게 해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인가.

 '6·15 공동선언'은 '그날'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직껏 국론이 양분되어있는 이슈이다. 정부가 애써 부총리급의 평양(平壤)행을 사정해가며 '6·15'를 이벤트화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야 할 국민적 축제(祝祭)가 아님은 분명하다.

 당시의 그 공동선언 성격과 내용을 재조명해보자. 남북관계는 지난 5년간 일말의 긍정적 진취적 진전(進展)은 커녕 그 반대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아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빌미로 남한에 '민족공조'라는 허구의 논리를 앞세워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장단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다.

 북한은 이 합의(공동선언)를 '민족자주선언' '통일지향선언' '민족단합선언'으로 규정하고서 김정일의 위대한 치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저들이 6·15 합의를 남북간 통일방안의 접점(接點)이라고 말하는 숨은 의도는 이렇다.

 6·15 공동선언은 5개항으로 되어있고 중요한 것은 그 중 첫 2개항이다. 첫 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둘째 항에서는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이 공동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단적으로 '외세 배격'을 의미한다. 남과 북이 외세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서명한 최초의 문건은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선언'이었다. 그런데도 저들은 유독 '우리민족끼리'가 명시된 6·15 공동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오늘의 남북한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주장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차이- 그 어느 것도 '우리민족끼리' 논의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뒤로 숨긴 허울 좋은 명분론(名分論)이며 현실을 왜곡(歪曲)한 정치선전구호임을 읽어내야 한다.

 통일의 대전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일 뿐, 연방제 또는 연합제의 방법론상의 문제일 수가 없다. 저들의 선군(先軍)정치와 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격의 현안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박탈하고 굶주리게 하면서 그런 정치체제를 자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이 1985년경 대남(對南) 선전공작의 주된 구호였던 반미자주(反美自主)와 인민민주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중(意中)은 지난 4월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의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1993.4) 12'돌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6·15공동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구현시키고 민족자주와 반전평화 및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통한 통일방식을 제시했으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선군정치를 구축"했음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들고 있다.

 그의 해석대로라면 우리는 저들의 '3대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방식'에 동조한 것이 된다. 우리는 북한당국에 6·15공동선언에 대한 저들의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을 교정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왔다. 저들은 6·15 공동선언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높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를 요구할 명분과 디딤돌로 삼으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철저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의 6·15축제(통일대축전)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주된 이유이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2000년 6·15를 이룩해 낸 햇볕정책과 김대중이라는 거인(巨人)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학술회의 오찬사에서 뉴턴이 자신을 가리켜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작은 존재라고 한 일화(逸話)를 들먹여가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극찬했다. 이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만의 망발이자, 정치적 레토릭(修辭)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평양 6·15 행사 참가를 징검다리로 삼아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하지만, 그 악폐(惡弊)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앞으로 6·15가 3·1절과 8·15 광복절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남북 공동의 3대 주요 기념일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40명 수준의 정부대표단 평양행(行)도 전례 없던 일이다. 이번 행사 외에 이달 21∼24일(장관급회담)과 8월15일 광복절에는 북측 관계자들이 대거 서울로 몰려온다. 대북관계의 급(急)가속이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6·15 선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향한 우리 민족의 굳은 다짐이자 세계를 향한 약속"이라면서 "지난 5년간 남북화해와 협력의 큰 물줄기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했다.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은 축제(祝祭)가 아닌, 맹성(猛省)의 시간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