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것이다"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이다" "맥아더는 전쟁광(狂)이다"

그 어느 것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최근 친북·좌경(左傾)인물들의 망언에는 예외 없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역사관'과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전제로 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은 김정일 정권에 의한 적화통일이 정답'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분단국가에서는 민족사의 정통성 승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국가의 법통은 그 나라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근거의 타당성과 민족적 지지의 폭(幅)과 질(質) 그리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예로부터 신생국가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에는 이 사실을 이웃나라에 통보하여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한(韓)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과연 북한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제 민족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논쟁에서마저 밀려야 하는가. 그런 억지는 온당하지도 않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그간 민족사적 정통성 부재(不在)로 인해 극심한 콤플렉스를 앓아온 쪽은 오히려 북한이다.

광복과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33세의 김성주를 항일독립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으로 위장시켜 발빠르게 친공(親共)정부를 세웠다. 1947년 사실상 정부수립과 다름없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민족의 근대사·현대사를 왜곡한 반민족적 행위이자,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계기로 결집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그 해 4월초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 강령을 채택했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국호와 헌법은 상해임정(上海臨政) 당시의 건국정신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상해임정은 당시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결집한 민족의 유일한 망명정부이자 국내외 독립운동의 지도적 대표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상해임정(上海臨政)의 승계는 바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의미한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이승만 이시영 김구 신익희 등 독립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를 망라한 기구였다.

우리 정부의 정통성은 유엔이 결의한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데 이어 그 해(1948년 12월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48대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인받은 역사적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소련과 그 위성국들 일부만이 승인한 북한정권과는 격이 다르다.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그들 집단의 존재이유를 이념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인사들까지도 '부르주아의 앞잡이'로 몰아세우고, 우리민족의 독립투쟁사까지도 김형직-김일성-김정일 가계사(家系史)로 대체하는 등 우리나라 근대사를 왜곡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북한당국의 비(非)정통성은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은 민족주의계열 독립운동단체들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과 건국강령 제정에 나설 때에도 중국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은 상해임정의 법통을 무시하고 별도의 조선독립동맹 결성에 나섰었다.

북한에서는 생활의 보금자리인 가정까지도 사회주의혁명의 실습장 또는 공산주의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김일성은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더욱 존귀한 '어버이'로 경애받고있는 것은 물론, 반세기 이상 우상화 작업을 통해 신격화(神格化)되고, 교주(敎主)가 되어있다. 김일성 교도(敎徒)라야 '김일성 민족'인 것이다. 

북한의 억지 정통성 세우기는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멸망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개천절 자체를 무시해온 북한이 지난 93년 10월 2일 단군(檀君)릉(陵)과 단군 부부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했다고 발표한 후 단군을 실존인물로 부각시킨데 이어 그 이듬해 10월 단군 능을 복원하고서 줄곧 단군제(檀君祭)를 지내오고 있다.

북한은 그 여세를 몰아 1997년 7월 김일성 사망 3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생일을 최고의 명절인 '태양절'로 제정한데 이어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主體)' 원년으로 하는 연호(年號)를 사용하고 있다. 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중흥'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역사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철저한 왜곡인 것이다.

그 배후에는 평양지역이 한민족의 발상지임을 부각시키고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임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군을 '건국의 원(元)시조'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始祖)'로 추대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당국이 단군 시조를 통한 민족사적 원류(原流)가 그들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촌극이다. '정통성 부재(不在) 콤플렉스'치고는 너무나 어이없다. 

북한은 단군왕능 복원과 함께 고구려 동명왕(東明王)능(陵) 개축(93.5.14)과 고려 태조 왕건(王建) 왕릉 복원(94.2.1)  그리고 연해주에서의 발해유적 조사(93.5) 등 역사유적 및 유물발굴에 주력하는 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땅이 한민족의 발상지임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우월성을 조작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 역시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는 최초의 독립국가가 통일신라이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신라-백제권이 본류(本流)이고, 고구려 발해는 지류(支流)가 된다. 오죽하면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史觀) 계급사관을 제치고 단군신화(檀君神話)로 돌아섰을 것인가. 국제주의와 계급투쟁을 본령으로 하는 공산주의 정권으로서는 정통성에 굶주리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향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건립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주장할 수 있는 대전제(大前提) 인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히 공간적인 재결합만이 아닌,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과업이어야 한다.

보수세력이 이 나라의 법통과 정통성 논리에서 밀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이 나라 보수진영이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도 일대반격에 나서야 할 때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