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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열려[2006.08.10]
납북자 가족의 소망이자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이 발의돼 입법 예고된데 이어 공청회가 열렸다.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정부 관계기관 주최로 통일부 관계자와 납북자 가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9일 열린..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2006.08.09]
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의 주최로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의 사회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남주홍 경기대 국제정치학 교수, 이도선 연합뉴스 논설..
"혁명열사릉 참배 방조한 이종석 사퇴하라"[2006.08.09]
지난 5월 1일 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 등 150명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 모 김정숙과 혁명1세대가 묻힌 혁명열사릉 참배와 관련해 자유진영의 보수단체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권명호 대표 등 나라사랑어머니연합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반미 친북주의자들의 활동에 행동을..
자유개척청년단, 혁명열사릉 참배 관련자 고발[2006.08.09]
자유진영의 청년단체인 자유개척청년단(대표 최대집)이 지난 5월 1일 북한의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방문해 참배한 민노총 등 관계자 50여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자유개척청년단 최대표와 조대원 부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최은민 여성..
최재천 "전시작통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핵"[2006.08.09]
"작전권 환수를 미군 철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안보 상업주의다. 한국전에 다국적군의 참전을 결의한 유엔 결의안이 여전히 살아있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유엔 사령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언제라도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살아있다. 그런데 작통권 환수에 대해 '미군이 우리를 버렸다, ..
남주홍 "北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2006.08.08]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명 위기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되며, 우선적으로 종교인과 언론인, 학자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좌파를 무너뜨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관계의 불화음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같은 내용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위기의 ..
[해외칼럼]국제사회 ‘고립’ 자초하는 한국[2006.08.08]
미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 5천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현재 이를 더 감축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칼럼니스트 브루스 클링그너(Bruce Klingner, 前 CIA요원)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대폭 감축 한 뒤, 2012년 완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美 국방부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2006.08.08]
미국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에 대한 반환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더 줄이게 될 것이나 추가 감군 규모가 "크지는 (substantial) 않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7일(현지시각) 말했다.한미 양측은 또 오는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목..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시 대북 방어능력 빈틈 생길 것”[2006.08.08]
한국이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독자 사령부 창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미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의 브루스 벡톨 (Bruce Bechtol)교수는 남한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이는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
권안도 "전시작통권 환수는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 의미"[2006.08.07]
권안도(權顔都)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권 본부장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
한나라, "尹 국방 대상 청문회, 해임건의안 제출도"[2006.08.07]
김성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국방부장관 등 15명이 지난 2일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간담회 이후 3일 윤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발언 등으로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이 초미의 관심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윤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책청문회 개최를 제안키로 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또청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위험성[2006.08.05]
전시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배경○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서한.○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 의사록의 2항에서 “국제 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
"尹장관에게 뒷통수 맞은 기분···후배와 싸울수도 없고..."[2006.08.04]
지난 2일 "전시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며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대통령께 직언하라"고 고언(苦言)을 했던 김성은, 이상훈 두 전직 국방장관이 4일몹시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장관이 선배 장관들의 고언을 무시한채 이튿날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는 군의 발전상을 모르고 한 말씀"..
"韓美동맹 파괴공작 대행하는 尹光雄 물러나라"[2006.08.04]
지난 2일 전직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성은 장관을 비롯한 13명의 장관과 백선엽 장군,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의장 등 군 원로들이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면담해 한미 전시작전통수권 환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데 대해 윤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자 보수단체 회원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윤광웅 장관은 역대 ..
신혜식의 패러디/김정일의 안마사[2006.08.04]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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