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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규모 국제원조 안된다"<UN보고서>[2005.01.18]
북한처럼 통치수준이 낮은(poorly governd)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원조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유엔보고서가 17일 나왔다.`개발에 투자하는 것'(Investing in Development)이란 제목의 3천페이지짜리 이 보고서는 유엔 빈곤타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유엔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것이다.코피..
"미국없었다면 조선인의 염원이던 사회주의됐을 것"<강정구>[2005.01.17]
▲ 친북반미주의자 강정구씨/지난 2001년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루자’는 문구를 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친북 성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가 한 인터넷사이트에 “민족사를 배반한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조선사람 대부분의 염원이던 사회..
북한체제와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북 붕괴론[2005.01.17]
부시 미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 마커스 놀랜드 박사(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저서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를 통해 북한의 체제교체 여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놀랜드 박사는 이 책에서 김정일 체제의 생존은 외부, 특히 한국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고 북한과의 점진적, 급진적 경제..
北내부 反체제활동현장 최초확인<데일리엔케이>[2005.01.17]
▲ <자유청년동지회>가 김정일 초상화에 反체제 문구를 써놓은 장면/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북한 내 반(反)체제 조직의 실체와 그 활동현장이 최초로 포착됐다.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엔케이>는 13일 피랍탈북인권연대(사무총장 도희윤)로부터 북한내 반체제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데일리엔케이>는 ..
'노동자 천국' 북한 정권의 위기[2005.01.17]
1월 12일자 홍콩 아시아타임스에 '노동자 천국 북한 정권의 위기'(Perils in the Worker`s Paradise)라는 기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필자는과거 미국 CIA 요원으로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는브루스 크링그너(Bruce Klingner)씨로 현재 인텔브리지社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다.필자는 북한이 내부로부터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치학자들의 말을 빌어&..
NYT, 부시 정부에 대북 온건론 주장[2005.01.17]
'美, 김정일체제 이렇게 다뤄라'▲ 북한 매스게임 '선군조선'/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숭배자 집단이며 이러한 집단을 상대하려면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처럼 그들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악의 화신'이나 '피그미'등으로 폄하하고 강경책을 쓰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NYT는 미국 정부가 4년간에 ..
'국방 유해발굴감식단' 2007년께 출범[2005.01.17]
▲6.25 전사자 유해 영결식/6.25전쟁 중 남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의 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될 전문 기관이 2007년께 정식출범할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17일 국방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방 유해발굴감식단'(가칭)을 설립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2006년도 국방예..
중국당국의 眼下無人에 성난 민심[2005.01.14]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막은 중국당국에 대한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국회의원 기자회견 강제저지 안하무인 중국규탄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날 홍정식 단장은 “한..
황장엽씨, "차라리 '탈북자' 명칭이 낫다"[2005.01.14]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전 노동당 비서)이 지난 9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자의 새명칭 ‘새터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황 위원장은 14일 <자유북한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고쳐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백번은 고치겠다”며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부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차라리 탈북자..
웰던 "北체제교체 불원, 핵문제 반드시 해결.. 미국 의지 전달"[2005.01.14]
커트 웰던 미 하원 의원은 14일 "우리는북한 지도부에 미국은 북한에 악의가 없으며, 북한 체제의 교체를 원치 않으며,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커트 웰던 미 하원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평양을 방문하고 이날 서울을 찾은 웰던 의원은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
국가안보수호는 향군의 사명이다[2005.01.14]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지난해12월 8일자 보도에서"10월 4일 서울시청 앞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를 정치활동"으로 보도하고 1월 6일자 보도에서는 "미국 등 해외 향군 단체는 정부지원 없는데도 정치 활동 안하는데 반해 한국 향군은 정치 집회에 참여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월 4일에..
"북한 인권은 나락같은 상황"[2005.01.14]
HRW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HRW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지난해 세계 60여개국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 가운데 북한 대목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
국보법위반자, 이적단체 구성.가입이 最多[2005.01.14]
지난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부출범 이후 현재까지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에는 제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과가입 위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의 국회 앞집회13일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행자위청문회에앞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자는 ..
북한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2005.01.14]
부시 미 행정부 제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의원들의 북한방문 행보가 거듭되면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방북한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민주당)은 북한 지도부와의 논의과정에서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미국시간으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김정일 사후 北정권 유지 힘들것"<프리챠드>[2005.01.14]
프리차드 "北정권 과도지원 인상 피해야" 문정인 "북한 쉽게 안 무너진다"대북협상 특사를 지낸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찰스 프리차드 객원연구원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뒤에 북한 정권이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특사였던 프리차드 연구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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