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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美상원에 전격 상정[2004.09.10]
지난 7월21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9일 오후(한국시간 10일 오전) 미 상원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됐다.미 상원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이른바 ‘핫 라인’ 방식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를 상원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핫라인 방식’이란 법..
탈법 병역 면제자 `콩밥' 또는 군입대 불가피[2004.09.10]
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까, 아니면 형사처벌만 받고 병역은 영원히 면제받게 되나?약물을 이용해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의 향후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행 병역법 및 시행령은 '병역기피자' 또는..
향군원로들, "국보법 폐지 국민여론 외면하면 실패"[2004.09.0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9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폐지 및 동시 보완’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향군 원로들을 초청, 국보법과 관련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을 비롯,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김성은 전 국방장관, 오자복 성우회장 등 군 원로들과 이부영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부영 의장은..
국가원로들,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선언[2004.09.09]
최근들어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경제와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러급기야는“대한민국호(號)가 침몰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국가원로들이 시국을 탄식하며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들고 나섰다.9일 오전 11시 국가원로 500여 명이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모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
민중연대,전국연합 게시판에 `6·25는 북침`출판물[2004.09.09]
지난 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일가의 전설집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 켰던 전국민중연대 자료게시판에 이번에는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규정한 북한 출판물들이 올라왔다.민중연대 자료게시판에 김일성 일가의 전설집이 게재돼 논란을 불러일으킨지 사흘 만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자료게시판에는 지난 8일 1993년에 출간된 ‘력사..
"北 변한것 없다. 국보법폐지 재고하라" 향군원로, 與의원들에 일갈[2004.09.09]
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의 원로들이 8일 저녁 국보법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우리당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에게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적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체제안전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법"이라며 폐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국보법 ..
"親北사이트 43개 활동중"<崔경찰청장>[2004.09.08]
▲ 최기문 경찰청장 현재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친북(親北)사이트가 4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이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북사이트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별도로 제출한 ‘해외 개설 친북사이..
"김정일 처제 2001년 미국 망명"<도쿄신문>[2004.09.08]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 고영희의 친동생인 고영숙씨가 2001년 10월께 미국에 망명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특별보호를 받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8일 소식통의 말을 빌어 서울발로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고영숙씨는 일본 위조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당국에 구속됐으며 최종적으로 망명을 신청했다.그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입국..
피랍 진경숙씨 조속 송환 촉구 <북한인권단체>[2004.09.07]
▲진씨의 남편 문정훈씨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konas우리아들에게 엄마를 잃게 하고,부모에게서 딸을, 남편에게서 아내를 잃게 한 용서받지 못할 내 잘못 앞에서 당신과 아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으로 저녁이 오면 불안하고 가슴만 타들고, 당신이 나를 찾던 그날의 그 비명소리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합니다..
`전국민중연대' 홈피 게시판에 김일성 전설집[2004.09.07]
전국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의 자료 게시판에 김일성 일가족의 전설집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민중연대 자료 게시판에는 7일 오전 현재 `백두산 3대 장군 전설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으며 이는 e-메일로도 일부 네티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전설집은 `미래사상사'가 지난해 펴낸 것으..
국보법 여론조사, 현행유지(개정포함)82% 압도적 우위[2004.09.07]
노대통령이 지난 5일 MBC-TV와의 대담에서 국보법은 완전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국민들의 여론은현행 유지가 82%, 폐지가 14%로 나타나 국민대다수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가 6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가 66%인 '그대로 둬야 한..
"국보법,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유재건 의원>[2004.09.07]
"대법원이 지난 8월 26일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를 존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9월 5일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저는 뜻을 달리해 국보법 조기폐지를 반대합니다."6일 오후 2시 서울 YMCA 6층에서 전직 국방부장관, 외교관, 교수등 사회지도층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선언[2004.09.07]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고위 간부가 재판 거부를 선언, 국보법 폐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지난 8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81) 범민련 명예의장은 6일 오후 첫 공판을 앞두..
"김정일 찬양 집회, 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처벌 조항없어"<법조계>[2004.09.06]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보법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국보법이 폐지됐을 경우 우려하는구체적인 사례들이다.▲김정일 찬양집..
"국가보안법 우리가 사수한다"<보수단체 일제히 성명 발표>[2004.09.06]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5일 저녁MBC-TV를 통해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자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지키기'에 나섰다.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6일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필히 존속되어야 한다"면서"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TV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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