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의 위력을 능가하는 태풍일지라도 그 태풍의 눈에 위치하면 비바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다고 한다.

 전시작통권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간첩단 사건 등 엄청난 위기를 예고하는 안보태풍이 한반도 전역에 휘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눈 속에서와 같이 무사태평한 작금의 시류를 감안할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6·25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43만여 건에 달하는 북한의 대남도발이 대변하듯이 온 국민들이 전쟁공포와 긴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위(自慰) 할 수도 있으나 반미·친북·좌경세력들의 발호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향군과 역대 국방장관을 비롯한 안보문제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북한의 적화통일 시계와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보불감증과 최면증세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1. 남한의 일방적인 햇볕정책에 의해 지난 8년간 24억불(통일부 자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현금을 비롯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김일성 헌법에 명시된 "남한을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는 요지의 남한 적화정책은 일점일획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첫째 강령인 "공산주의 혁명완수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거짓, 기만, 중상모략, 거짓선전, 선동 그리고 폭력 및 살인행위까지도 정당화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991년에 남북한 간에 합의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역시 남한에서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1994년 북·미간에 체결한 '제네바 협정'을 철석같이 믿고 한·미·일 삼국은 KEDO를 설립, 북한에 경수로 핵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막대한 양의 자금과 원유를 공급하는 선의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 국제협약을 위반, 기만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이 이들 공산주의자 본래의 속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3.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감언이설로 '언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있음을 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부자세습에 의한 한 독재자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동족을 아사시킨 잔학무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도 '민족'을 내세우고, '자주, 평화, 통일, 외세 배격' 등 구호를 외치며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현혹시켜 왔습니다.

 이같은 저들의 대남 심리전은 남한사회로 하여금 이념적인 갈등을 심화시켜 반미·친북·좌경세력을 양산했고 '6·25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으로,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며, 맥아더 장군은 민족의 학살자'로 오도케 하는 등 허위날조하며 갖은 모략중상을 일삼아 왔습니다.

 4.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평화공세로 나온 1차적 목적은 남한으로부터 돈과 식량 등 경제적인 원조를 최대한 받아내는데 있으며, 그들의 최종 목표는 '연방제 통일'로 남한사회를 그냥 송두리째 집어 삼키려는 이른바 '남한 접수 전략'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남한의 모모 인사가 '서울 답방'을 묻자, '나는 남한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을 결코 예사롭게 듣거나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연방제를 통한 '남한 접수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방위체제와 UN사 그리고 휴전체제인 것입니다.

 6.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위협 협박하여 남한을 볼모로 잡는 '남한 인질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UN사나 휴전협정이 무력화 된 다음에는 그들은 '연방제 통일'을 요구할 것이며, 동시에 '핵무기로 남한사회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올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 남한사회는 자칫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인질'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7. 공산주의자는 원래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남한적화 유혹을 불식시키는 길은 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유화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이들의 협박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단합된 국민적 힘, 즉 투철한 '국가 안보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군의 정신상태나 안보관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대학생의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을 돕겠다는 학생이 무려 66%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군에 들어가 국방의 일선을 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기막혀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전 이후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의 도발을 힘으로 억제한 주한미군과 이를 지휘 통제하는 한미연합사가 건재한 한미방위동맹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남한의 재래식 무기를 일시에 무력화시켜 버리고 더욱이 핵 실험까지 한 이 시점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해 온 주한미군의 철수와 직결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논하고 이를 미국에 요구한다는 사실은 안보와 군사전문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조정의 많은 대신들이 비웃었다. 지금과 같은 평화시대에 그 돈으로 군대를 양육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결과,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했고, 10만 양병 예산의 천배, 만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 잘난 화평론자들은 제일 먼저 도망쳤고 애국심에 불타는 의병들만이 외롭게 싸워 이 나라를 지켜냈다.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할 우리의 대비태세를 믿어야 한다(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는 병서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이 도래할 때까지···.(konas)

 박세직(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