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해찬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방북 중에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도착 후 일성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가능성을 언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상회담은) 4월 중순 이후에 검토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개인적 입장’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그의 방북이 정상회담 여건 조성 차원의 의미를 지니며, 방북목적이 이 문제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입장 타진에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인 안희정씨는 7일, 일부 언론이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이 안씨의 대북 비밀접촉 결과로 성사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어느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장성택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내가 움직일 입장도 아니고 움직여서 풀릴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에게 나서보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부정적 입장이었고 결국 움직인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희정씨와 장성택 부부장이 작년 10월 북경에서 접촉한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12월 홍콩의 모처에서 남과 북의 agents들간에 논의되고 우리측이 북한측에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3쪽 짜리로 되어 있다. 필자가 간접으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남쪽(특히 관계기관)이 아닌, 북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 문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저희들은 두분의 상봉이 성사된다면 산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외세의 개입을 단호히 배제하고 두분의 의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족 앞에 드리운 어둠을 일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초대국(초강대국을 의미: 필자 주)들의 내정간섭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중대한 문제들은 두분의 상봉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분의 상봉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은 두분의 특사접촉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보면서 …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두분의 특사접촉의 기회를 (허락)…”이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접촉 추진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리면, 외세개입 및 내정간섭 배제,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등이 논의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생각건대, 임기 말에 정권 재창출이나 정상회담 스타를 발굴해 여권(법적으로 여당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른바 노 대통령과 코드나 사상을 같이하는 ‘정신적 여당’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의 대선전략을 직, 간접으로 지원하는 등 정략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등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직결되어 있는 체제안보법의 폐지를 다루는 정상회담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노 대통령이 작년 5-6월경 몽골을 방문하는 중에 조건없는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자유민주진영이 정상회담의 의제를 명확하게 하고 노무현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논의, NLL 수정문제 등은 결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대신 검증가능한 완전 핵폐기(과거 핵무기와 기추출 핵물질, HEU 프로그램 신고 및 포기, 사용후 핵연료의 통제 포함), 북한의 내정간섭(특히 대선 개입 및 친북활동 선전선동) 중단,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포기,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특히 자유로운 출입국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이 글은 정치웹진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