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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귀신같이 알아내 '폭탄문자'
Written by. 관리자
입력 : 2008-05-02 오전 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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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사이버 테러', 악플도 모자라 개인정보까지 공개 "욕설 메시지 끊임없이 오는 통에 아무 일도 못해" 개인정보 도용않고 단순히 전파할땐 처벌 어려워
"×동석 현재 전화 끄고 있는 상황이나, 문자는 보낼 수 있음. 폭탄 문자 보냅시다."
최근 미국 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겨냥해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이 네티즌은 민 정책관의 사무실 직통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함께 올려 놨다.
민 정책관 개인을 비방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적어 놓은 글은 지난달 29일 밤 광우병의 위험성을 고발한 한 TV 시사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민 정책관은 "그날 이후로 1분에 한 통 꼴로 전화가 걸려오고 끊임없이 문자메시지가 오는 통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문자메시지 내용은 욕설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번호만 바꿔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악성 댓글'(악플)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피해자가 오프라인에서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알아내 학교 앞에 찾아오기도
2005년 6월 발생했던 소위 '개똥녀'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이 개인 신상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인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린 한 20대 여성을 다룬 기사에 네티즌들은 "저런 ×은 때려 죽여야 해"라는 등 욕설이 난무한 수만 건의 '악플'을 달았다. 여기서 나아가 이 여성의 실명, 출신학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 등을 확보해 인터넷에 퍼 날랐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조차 '사이버 테러가 도를 넘었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애인에게 버림 받아 목숨을 끊었다는 30대 여성의 어머니가 고인(故人)의 미니홈피에 그간의 사정과 유서내용을 올려놓자, 이 여성의 애인 A씨에 대한 네티즌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인터넷 상에는 A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함께 "A의 면상이다. ○대학, 야간 ○학과 재학 중. 휴대전화 011-○○○-○○○○"는 등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결국 A씨의 이름과 다니던 회사, 야간대학까지 알려지면서 직장과 학교에는 "그런 ×을 자르지 않고 뭐 하느냐"는 등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일부는 A씨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찾아와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온라인 상의 테러가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개인정보 전파해도 처벌 어려워
이번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민동석 정책관은 "사무실 전화는 아예 내려놓은 상태고 휴대전화는 중요한 전화가 올까 차마 꺼놓지는 못한다"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시로 전화, 문자가 걸려오는 통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지만, 현재로선 마땅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매매한다든지 도용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정보를 전파했을 경우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된 의무"라며 "일반 네티즌이 타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올려도 그것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적극 대응해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잔인하고 집요한 것은 익명성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실명이 아닌, ID 등으로도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명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구분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기가 쉽기 때문에 악플 같은 인터넷 유해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발생통계에 따르면 2006년 9436건이던 발생건수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된 2007년엔 1만2905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고 해도 네티즌들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는 "최근에 연예인들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를 고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학습효과를 갖도록 하는 게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동석 현재 전화 끄고 있는 상황이나, 문자는 보낼 수 있음. 폭탄 문자 보냅시다."
최근 미국 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겨냥해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이 네티즌은 민 정책관의 사무실 직통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함께 올려 놨다.
민 정책관 개인을 비방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적어 놓은 글은 지난달 29일 밤 광우병의 위험성을 고발한 한 TV 시사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민 정책관은 "그날 이후로 1분에 한 통 꼴로 전화가 걸려오고 끊임없이 문자메시지가 오는 통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문자메시지 내용은 욕설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번호만 바꿔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악성 댓글'(악플)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피해자가 오프라인에서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알아내 학교 앞에 찾아오기도
2005년 6월 발생했던 소위 '개똥녀'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이 개인 신상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인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린 한 20대 여성을 다룬 기사에 네티즌들은 "저런 ×은 때려 죽여야 해"라는 등 욕설이 난무한 수만 건의 '악플'을 달았다. 여기서 나아가 이 여성의 실명, 출신학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 등을 확보해 인터넷에 퍼 날랐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조차 '사이버 테러가 도를 넘었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애인에게 버림 받아 목숨을 끊었다는 30대 여성의 어머니가 고인(故人)의 미니홈피에 그간의 사정과 유서내용을 올려놓자, 이 여성의 애인 A씨에 대한 네티즌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인터넷 상에는 A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함께 "A의 면상이다. ○대학, 야간 ○학과 재학 중. 휴대전화 011-○○○-○○○○"는 등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결국 A씨의 이름과 다니던 회사, 야간대학까지 알려지면서 직장과 학교에는 "그런 ×을 자르지 않고 뭐 하느냐"는 등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일부는 A씨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찾아와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온라인 상의 테러가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개인정보 전파해도 처벌 어려워
이번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민동석 정책관은 "사무실 전화는 아예 내려놓은 상태고 휴대전화는 중요한 전화가 올까 차마 꺼놓지는 못한다"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시로 전화, 문자가 걸려오는 통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지만, 현재로선 마땅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매매한다든지 도용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정보를 전파했을 경우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된 의무"라며 "일반 네티즌이 타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올려도 그것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적극 대응해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잔인하고 집요한 것은 익명성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실명이 아닌, ID 등으로도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명으로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구분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기가 쉽기 때문에 악플 같은 인터넷 유해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발생통계에 따르면 2006년 9436건이던 발생건수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된 2007년엔 1만2905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고 해도 네티즌들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는 "최근에 연예인들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를 고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학습효과를 갖도록 하는 게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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