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연금개선 건의안은 외형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제도보다 51% 이상 줄어 이 기간에 연평균 1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37%가 줄어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재직 공무원에게만 이에 따른 부담을 모두 지울 수 없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다른가.

   ▲공무원 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노동 3권의 제약을 받아 민간보다 보수수준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다. 퇴직금이 낮고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인 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른 나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률 수준은 어떤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우리나라가 보수월액의 7%로 미국(6.1%), 일본(7.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 부담률은 미국 28.6%, 프랑스 53% 등 주요 외국의 정부부담률이 우리나라(12.3%)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 재정 적자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은 미국 2.1%, 일본 1.0%, 프랑스 3.45%, 독일 1.9% 수준으로 우리나라(0.5%)보다 2~7배 이상 높다.

   --신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같이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퇴직금을 2.5배 인상해 민간수준으로 높이고 동시에 공무원이 받는 연금뿐 아니라 내는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자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종전기준대로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의 보험료는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연금재정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해 매년 약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

   --공무원연금개선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개선안의 공무원 보험료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7.0%로 국민연금(4.5%)보다 1.6배 더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총 연금지급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6배 정도 더 많다. 그러나 보험료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3.2배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7배에 불과해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1억900만원을 내면 연금총액과 퇴직수당을 합친 총퇴직소득으로 3.2배인 3억5천600만원을 받지만 공무원은 1억6천800만원을 내면 총퇴직소득으로 2.7배인 4억6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개선안이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이유는.

   ▲현행 공무원 연금기준에 따르면 연금부담은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연금은 퇴직 때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특히 퇴직 직전 3년간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전 기간 평균소득으로 개편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 요인은 아닌지.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의 연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공단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부실은 공단의 기금운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금제도 운영 초기에 보험료가 연금지급액보다 많아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했으나 그 금액은 현재 5조원 수준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조7천억원의 수익(수익률 8.4%)을 얻는 등 매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은 유지되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연금제도와 별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연합)

코나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