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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룡대 납품비리 31명 사법처리

6억7천만원 국고손실..3억3천900만원 변상처분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12-30 오후 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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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9일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현역과 군무원들은 고단가 물품을 소액으로 나눠 분할 수의계약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나서 그 중 일부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되돌려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6억7천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됐으며, 비위 혐의자들에게는 3억4천900만원을 변상 처분토록 했다.

   국방부는 31명 중 해군 김모 대령과 해병대 류모 대령, 김모 준위 등 7명을 구속하고 국방부 검찰단 의 이모 상사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와 별개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16명과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요구와 기관경고 처분했다.

   수사 결과, 계룡대 근무지원단(계근단) 비품구매 담당관 김모 상사는 단가를 부풀려 차액 400만원을 받았고, 해군본부 예산처 김모 소령은 납품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등으로 1천200여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대로 계약을 체결해 8천여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

   국방부는 해군 1억1천만원, 계근단 7천만원, 공군 3천만원 등 총 2억1천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국방부는 "해군 김영수 소령이 공개적으로 계근단 납품비리 의혹을 폭로했를 때 6차례에 걸쳐 수사했으나 단기간에 수사를 종결하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과 경리담당 군무원 이모 서기관, 경리병과장 오모 대령 등이 납품비리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국방장관 지시로 재수사 과정에서 해군 경리병과 김모 상사의 계좌에서 이모 서기관 소유의 비자금 수억원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중전화, 택시기사 등을 이용해 수사 동향도 보고토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서기관과 오 대령은 이런 수사 동향을 바탕으로 계룡대와 유성 인근에서 수시로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해군본부는 계근단 납품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참모차장 주관으로 법무실장, 헌병단장, 보급병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회에 걸쳐 언론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회의에서는 언론의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2, 3차 회의에서는 해군본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곤란하고 4차 회의에서는 납품비리로 인한 국고손실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경리병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건설공사와 진급인사 관련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모 서기관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 업체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명계좌로 1억4천만원을 수수했다. 그는 전.현직 해군 장성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예비역중령 서모 씨로부터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정모 소령에게 3천만원을 요구했다.

   김모 상사는 해군 부사관에 지원한 대상자와 부모에게 부사관 선발을 미끼로 900만원을 수수했고, 다른 김모 상사는 원사.준위 진급대상자 27명의 근무평정 자료를 유출했다.

   국방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행 3천300여명에서 1만1천70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리병과와 보급, 감찰병과는 전체 인원이, 법무와 헌병은 수사분야 근무자가, 기무는 방산분야 근무자가 각각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어 대위에서 중령까지, 준사관, 중사에서 원사까지, 7급이상 공무원과 군무원도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근단 납품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잘못과 함께 비리 폭로의 정황을 고려해 인사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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