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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수명이 3년 정도 남았다"면...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03-18 오후 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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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달 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의학적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남은 수명은) 3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보도됐다. 캠벨 차관보는 방한 중 북한 정세와 후계 문제 등에 대한 한국 내 의견을 듣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탈북자 출신 3명과 정치인 2~3명,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김정일의 잔여 수명에 관한 자신의 예측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다.

미국은 작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訪北) 때 응급의학 전문의를 보내는 등 김정일의 건강을 주목해 왔다. 올해 68세인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5개월 가까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가 2009년 초 다시 모습을 드러낸 뒤 북한 곳곳을 다니며 현지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김정일의 나이와 병력(病歷) 등을 감안할 때 그가 오늘 당장 쓰러진다 해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넘게 버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김정일 사망 같은 북한 급변(急變)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정일은 52세였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뒤 20년에 걸쳐 당과 군, 내각을 차례로 장악해 김일성 사망 무렵엔 이미 북한의 실권자였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그의 3남(男) 김정은은 올해 27세이다. 아버지처럼 장기간에 걸쳐 권력 승계를 준비해 오지도 않았다. 작년 말 실시된 화폐개혁 이후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반발과 동요를 보면 북한 체제의 위기를 견뎌내는 내성(耐性)도 예전만 못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그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전개됐던 양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최근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 유사시 북한이 보유한 핵·화학무기 등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를 참가시켰다. 작년 여름에는 중국측의 거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측에 북한 급변 사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는 1차적으로 핵·미사일·화생무기의 관리와 한반도 안정에 맞춰져 있다. 한·미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마련한 '작계 5029'는 갑작스러운 김정일 사망, 권력을 둘러싼 권력 투쟁·쿠데타, 주민 소요(騷擾)와 봉기, 대량 탈북, 내부 위기를 밖으로 돌리기 위한 무력 도발 등의 상황을 상정(想定)한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급변 상황을 어떻게 민족의 통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북한은 지난 2년간 급속히 중국에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방북 때 "피로 맺은 중국·북한 관계를 지키겠다"고 했다.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어느 한 쪽이 무력 침략을 받으면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권력이 위기에 빠져 중국에 손을 내밀고 중국이 북한 상황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또 한번 통일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 급변'이 더이상 가상적(假想的) 상황이 아니라 실재 상황이란 인식을 갖고 북한 급변 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동계획(액션플랜)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긴급 사태 발생시 유엔을 통해 대한민국의 '북한 문제 해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국제적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조선일보 사설>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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