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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 출생순간 빚 865만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민 1인당 부채와 가구소득 대비 가구 빚 비교하는 보고서 작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1-28 오후 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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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로 나타났다.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빚 865만원을 떠안는 셈이다. 이는 인천의 2배, 서울의 4배, 광주의 8배에 달한다.

  또한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이 가구 연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족이 한 해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방재정에 넣는다 해도 태백시는 적자인 것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지방 빚을 계산하고 가구소득대비 가구 빚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방재정 들여다보기: 내 빚은 얼마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단체의 1인당 빚은 인천광역시가 1인당 현재 388만원으로 가장 높다. 인천광역시 모든 지역은 지방 빚이 가구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서울 253만원, 부산 179만원, 제주 140만원, 대구 121만원, 강원 117만원 순이다. 기초단체의 1인당 빚은 강원도 태백시가 748만원으로 가장 높다.

 인천과 서울은 기초단체 빚이 아예 없거나 1만원 이하더라도 광역단체 빚 규모가 커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광역단체에 속하면서도 기초단체의 일원이므로 지역민 1인당 빚은 광역, 기초단체 빚이 합쳐진 금액이다.

 경기 하남시는 가구소득의 37%, 경북 영양군은 24%, 강원 양양군은 33%, 경북 문경시는 32%로서 소득의 3분의 1이 지방재정 빚이다. 연간 가구 근로소득 대비 가구 빚이 20% 이상 곳도 총 82개 지역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빚은 지방채,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을 모두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민 1인당 빚을 반드시 공시하며, 가구 연간 근로소득 대비 지방부채 20% 이상인 지역은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사업 추진을 제한한다거나 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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