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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고등학교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 삭제...‘전쟁책임 물타기’ 용인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09 오후 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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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용인했다.

 요미우리는 스우켄(數硏) 출판(본사 도쿄 소재)사가 작년 11월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낸 것에 대해 문부과학성(교육부)이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에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교과서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종에서의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이 삭제된다.

 스우켄 출판사는 교과서 기술(記述) 내용 정정 신청 前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 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내용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해 ‘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삭제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 책임 문제를 회피했다.

 또 “전시(戰時) 중에 이뤄진 일본으로의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 전후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정치·경제’ 교과서 내용을 “한국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다”로 바꿔 일본의 전쟁 책임과 관련한 논란을 ‘한국 내 개인 피해자들 주장’으로 축소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내용이 수정된 스우켄 출판 교과서 3종의 점유율이 1.8∼8.7%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3∼4월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일 역사관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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