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노동자 파견 제한해도 큰 타격 입을 것"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제한해도 북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북한 소식통이 주장했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등 해외에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 상황에 밝은 중국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른바 ‘개미군단’이라고 부르는 북한 해외 인력이 1인당 300달러씩만 벌어다 바쳐도 1년 동안 당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금 줄을 죄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 파견에 빗장을 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의 위장 취업 문제만 제대로 검열해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의 중국 입국은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인력 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공무여권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이들은 공장에 집단 합숙하면서 외부 출입을 일절 못 한다”고 언급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중간 비자협정에 따라 공무여권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만료(30일)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북한에 잠깐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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