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2270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유럽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미국이 채택한 대북제재이행법안(HR 757)의 문구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바 있다.

 스탠튼 변호사는 블로그에 “유럽과 북한의 금융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며 “유럽국가들이 북한의 손익계산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럽국가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목격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기업의 눈 자동차와 제설기∙스키장용 중장비 차량, 영국 프린세스 요트(Princess Yachts)사 제품으로 보이는 약 700만 달러 상당의 지도자 김정은의 호화 요트 등과 같은 사치품이 유럽회사 혹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탠튼 변호사는 유럽국가들이 북한의 밀수품을 나르는 선박에 대해 유엔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온 점을 주목, “유럽연합과 유엔이 동시에 북한의 선박들에 선주책임상호보험을 제공한 북한보험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다면 유엔 제재가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들 보험 회사를 제재해 보험이 없는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유럽이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의 현금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유럽국가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하는 방법, 혹은 이란을 압박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기관간 메시지연계 서비스망인 SWIFT(Socei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 북한 은행의 접근을 막는 방법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