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인권 상황 :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를 주제로 열렸으며,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가 참석해 “지난 수십 년 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에 회부하는 것을 꼽으면서 “지금은 중국의 반대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사는 “중국이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찬성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럽연합이 중국을 계속 설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 ‘북한인권 책임추궁 프로젝트’의 실비아 카테리니 자문위원도 “그 동안의 대북 교류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최상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체코 프라하의 민간단체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 뿐 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라는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대북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북 교류가 효과가 있었다”며 “10년 전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북한이 이제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등 10년 사이에 북한이 변했다”고 말했다.

 파르도 교수는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계속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