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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새 정부 대북·통일정책’ 심포지엄

조한범 연구위원, "지난 20년간 진보‧보수 정권의 성과와 한계 성찰해야"...'한국형 관여정책' 제안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6-13 오후 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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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등 대북·통일정책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했다.

 ▲ 12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konas.net

 조한범 연구위원은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20년간 진보‧보수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해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되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형 관여정책’(Korean Engagement Policy)을 제안했다.

 ‘한국형 관여정책’에 대해, 그는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통일정책이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관여의 확대를 통해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이 비핵화를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내의 합의구조와 협력구도를 형성하는 일이며,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가지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내의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아울러 남북한의 내적인 끈을 유지하는 관여정책이 필요하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의지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기정 교수는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과 한반도’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통일외교는 고조되는 미중갈등, 재기하는 일본, 핵을 고도화하는 북한이 만들어내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새 정부는 각각이 내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하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대전략을 구상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용승 소장은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집권 6년 차의 김정은 정권은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동 소장은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북한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체제 불안정 요소를 더욱 키워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 봄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 정권은 아직 한 번도 대외적으로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선택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대담이 진행됐다.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는 정세현 前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김대중 정부 前 통일부장관), 이종석 前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무현 정부 前 통일부장관), 류길재 前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前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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