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의 감축을 50만명 수준으로 더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특히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천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놨다.

 또 군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