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서해 함박도에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지만,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워싱턴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며 “NLL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게 아니라 당시 유엔사령관이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함박도 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므로 현재 함박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해상 경계선 사이에 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에 포병 무기체계 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만 북한이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함박도 감시초소는 남북군사합의 당시 감시초소 철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답보중인 북한 비핵화 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모든 대화를 멈췄지만 아직 합의 사안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유엔사령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북측)중단은 합의 이행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 측이 군사합의 체결 이후 미-한 연합훈련을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침을 상정한 겨울훈련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훈련 주기는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군 당국도 한반도 내 훈련 중단에 대해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기회로 연합훈련과 F-35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남북한이 군사합의를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기습 공격 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공격 작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면에서도 영향은 미미하고, 감시 초소 철수도 전자 감지체계와 기타 수단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미-한 동맹의 군사적 역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군사적 우위는 사라지지 않으며, 향후 남북 협상이 재개된다면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채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