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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내년 방위비 56조원 의결…역대 최대

작년 대비 559억엔 늘어나, 공격형 방위력 확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2-20 오후 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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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3천133억엔(우리 돈으로 약 56조4천 8백억원)으로 확정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각의를 열고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결했다. 올해 5조2천5백억엔 규모에 비교해 약 1.1%(559억엔) 늘어난 금액이며, 정부 전체 예산의 약 5.2%를 차지한다.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을 주요 영역별로 보면 인건비·양식비가 2조1천426억엔으로 1.9% 줄지만, 무기류 구매 항목이 포함되는 물건비가 전체적으로 3.6% 늘어난 3조1천708엔이 배정됐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6대를 추가 구입 예산에 793억 엔이 배정됐고, 신형 호위함 2척 건조에 944억엔,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에 1천 136억엔 등이 책정됐다.

 이 외에도 우주상황감시(SSA) 시스템 구축에 506억엔, F-2 전투기 후속 기종 자체 개발 사업에 약 280억엔,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機) 개발에 150억엔을 배정했으며, 항공자위대에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대'(가칭)를 신설하고,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렇듯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일고 있다.

 1947년 5월 시행된 '평화헌법'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9조 1, 2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오늘 각의를 통과한 일본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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