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방위예산 60조원 넘어…사상 최대 규모
일본의 내년 방위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전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해 총 5조2천574엔대(약 60조원)로 잡고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500억엔(5천7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 약 46조 7천억원과 비교하면 13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에는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이 포함되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구입비 등 미국산 무기 조달 비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방위성은 배치 문제를 놓고 아키타(秋田), 야마구치(山口)현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부지 조성 및 건물 정비 비용은 요구 단계 예산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배치 장소가 정식으로 결정된 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말 확정한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5년간의 예산 총액을 주일미군 재편 경비를 제외하고 27조4천700억엔으로 정했다.
일본 방위 예산에서는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 분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이 향후 일본 방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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