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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소속 부대 지휘관 승인 만으로 당일 민간병원 이용 가능해

국방부,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군병원 내 정양센터 운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1-22 오후 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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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2020년 군 의료시스템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2~3일이 소요되는 불편함과 간부들도 인솔 부담이 많았으나, 올해부터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진단서) 없이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의 승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센터도 운영한다.

 정양센터 운영을 통해 부대 차원에서는 부대원을 안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고, 환자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퇴원 후 개인 청원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군병원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하고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군은 총 1,160종에 달하는 다양한 진단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검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진단검사 수혜 대상을 기존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실습생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자들이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군은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 및 보철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지원대상을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강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병원에 군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장병과 국민의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 응급후송전용헬기를 8대 도입하고, 전방 부대 외래진료 버스 노선을 민간병원까지 경유토록 확대하는 등 응급후송 역량과 병사 교통 편의도 증진된다.

 아울러 중증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장병들이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고열의 발열환자 발생시 전군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예산을 대폭 증액해 경·강원권 전 지역 장병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를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방지마스크를 병사 개인당 연간 18매에서 50매로 늘려 보급한다.

 이 외에도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를 기존에는 본인이 50% 지불했으나 올해부터 전액 면제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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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오후 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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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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