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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차량보험 혜택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줄여"

상해치료비 1천만원으로 확대…형사합의금 3천만원 등 보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4-08 오후 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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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 조건을 개선하면서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국방부는 8일 “올해부터 군 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군 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됐다. 2011년에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자는 2016년도에 이어 ㈜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이번에 개선된 군 차량 보험의 주요 내용으로는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해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수리부속조달이 군내에서 이뤄지므로 부대 내 자체정비가 실시된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도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 역시 훨씬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의 군차량 보험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사고율이 지난 2016년도에 16% 수준이던 것이 최근 3년간 10% 이하로 크게 줄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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