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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평가 및 전략적 함의 분석

Written by. 고성윤   입력 : 2021-06-28 오후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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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행되었다. 이번 전원회의는 전반기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인정하고 생산성 증대, 충성심 고취, 내부결속 촉구 등 위기대응 중심으로 4일간의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민생, 즉 ‘인민생활안정’을 챙기고자 하는 김정은의 따뜻한 리더십을 부각시키면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고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대외관계의 경우 화전양면 전략을 기조로 하되 협상여지를 남겼다.

 첫날 개회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의 어려운 식량형편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등 민생을 우선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재해로 알곡생산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비껴가고자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문화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정착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편  ‘악성비루스’로 인한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2일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첫해인 2021년도 중요정책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뚜렷한 변화들을 만들자고 다짐하였다. 국가 전 사업분과 모두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대책안을 확정하는 토론을 벌였다. 

 3일차 회의의 핵심 의제는 혁명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평가였다. 특히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강력한 무력을 뒷배삼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전략전술적대응’과 주동적(主動的) 활동방향을 명시하고자 했다.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성도 엿볼 수 있어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3일차 회의에서도 김정은의 인민사랑 캠페인은 계속되었다. 친히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여 회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복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주문했다.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육아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 인민생활안정을 위해 고심하는 수뇌부의 충심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은 여성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재정형편이 안되어 부모부담만 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폐회일인 4일차 주요 의제는 ‘사상생활정형’을 통한 규율강화다. 참가자들은 인민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고 교훈을 찾자고 다짐했다. 당대회가 높이 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깊이 새겨 각성하고 분발하자는 충성결의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정은은 혁명의 전 세대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당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하며 당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하여 한 몸을 서슴없이 내놓는 ‘진짜배기’ 혁명가가 되어야 함을 거듭 촉구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변심없이 충실할 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서하는 절차에 따라 참가자의 충성심을 촉구하고 내부결속을 기하고자 했다.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대내적 어려움을 언급하고 목숨을 걸고 당의 ‘본태’를 고수해야 함을 촉구한 것은 그만큼 통치여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생산성 저하에 다른 민생문제, 4년간의 유엔제재에 따른 자본재 수입 차단이 낳은 결과란 판단이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국경봉쇄로 상황은 악화일로다. 외부지원이 절실한 북한이다. 때맞춰 통일부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김정은의 언급에 주목, 가장 좋은 길은 대화와 협력임을 공표하면서 대북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꼬여있는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한 대북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 막말로 수모를 주고, 해외 북한 전문가조차 김정은에 대한 문대통령의 평가를 ‘망상’ 수준이라고 폄훼해도 정부는 비난을 감내하며 대북접근 돌파구를 적극 모색중이다. 서로 드잡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선 특사 파견이나 인도적 차원의 백신과 가공식품 지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혹은 연기는 전투태세(Combat Readiness)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 근간도 흔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내정문제이자 동맹의 실체로 북한이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  더더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을 시발점 삼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함께 견인해야 할 때다.(konas)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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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내가 알기론...[제주 고씨들]도...대개~ 상당히-좌경한 듯하더라~!?ㅎ 문씨들 빰치게~~!!ㅎㅎ @ Konas는... 주사빨-이단두목, 개정은이-설교는 집어치우고~~!! [자유-계시판]이나 복구하라~!!ㅎㅎㅎ P.S) 물론~ 김씨들은 열외...!! ==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대중/김동길/김용옥/김원웅...etc.

    2021-06-28 오후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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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문씨들...거의 대개~ 좌경-용공-이단들이 많지않네~??ㅎ == 문선명/문정인/문세광/문익환/문제인/문...etc. 그들의 [영적-공통점?]은...[평화-통일==망국기도!]을 짖는 다는거 아니가~??? 사탄의 공산당과 말이다...!!ㅎ 또~? 전면-전쟁통일도 짖더라~!!ㅎㅎㅎ == 180-이단사이비-망국기도~!!ㅎ

    2021-06-28 오후 12:56:4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러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대다수가...이단과 똑같은 [용공-변절]의 길을 간것이란다~!! Got it~?? == [반역-위헌-615]이후로~~!!ㅎ == [김일성-영생탑/DMZ십자가 짜르기~!!] == 배교의 상징~!!ㅎ

    2021-06-28 오후 12:50:4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 옛날 당시~~ 한국 기독교계는...이단-통일교의 종북-행태를 비난햇엇지~!! Got it~?? 용공-반역-이단자들이라고...???ㅎ

    2021-06-28 오후 12:49:5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문선명부터 시작해서...김일성에게 형님~행님~하면서...[평화-통일]을 짖은거란다~!!ㅎㅎㅎ P.S) 사탄과 이단은...?? == 이렇게 "사랑하고~ 평화하고~ 통일하려고" 한단다~!!ㅎㅎㅎ @ 한국교회들의 대다수는..."분열을 명하신~" 예수님이 아닌~!!ㅎ "평화-통일을 짖던~" 이단-문선명-따라쟁이들이란다~!ㅎ (예언되어 잇엇지~??ㅎㅎㅎ 할렐루야~!!)

    2021-06-28 오후 12:49:08
    찬성0반대0
1
    2021.9.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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