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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으로 본 한반도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06-15 오후 1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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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2일~13일 양일간 영국 콘월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하는 G7은 1973년 결성 초기에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세계의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성격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 G7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반도와 직결되는 사안이 명시되면서 향후 미중갈등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G7정상회의는 중국견제와 북한 비핵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이 핵심 키워드였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주민의 인권존중 문제,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 재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G7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새로운 G7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 : 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대응한다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재개를 촉구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관련 제재를 완전히 준수할 것과 북한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계 공급망 내 강제노동, 사이버 공격인 랜섬웨어 근절, 반부패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G7 공동성명에 대해 영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라며 “작은 집단이나 정치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지적하며 자국을 겨냥한 G7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대만 정부 대변인은 “G7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G7창설 이래 처음 대만에 우호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환영했다. 대만은 “선한 세력의 일원이 되겠다”고 화답하면서 “이 지역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공유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G7공동성명 내용 작성에 초청국은 참여치 않았고 서명도 안했다고 밝히면서, G7공동성명으로 채택된 ‘열린 사회 성명’ 내용은 특정국가(중국)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G7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꺼리는 이슈는 모두 담았다는 분석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중국 견제 구상’에 G7정상들이 호응하면서  ‘국제 반중 연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G7공동성명에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해협 등 민감한 정치문제 등을 에두르지 않고 직격탄을 날린 성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대중국 대응에 있어 G7정상들의 개별적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페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며 “더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과 중국이 강제노동이나 인권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면서도 “G7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국제무역 규칙을 충실히 따라주었으면 하는 경제분야의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중국이 서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다자의 룰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전제국가”라면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에 초청국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G7이 사실상 반중동맹을 선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형상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주요 7개국(G7)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은 북한 관련 이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반론적 수준의 성명이었으나 이번 성명에는 북한이 꺼리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요구수준에 대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라는 구체적 표현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성명에는 없는 「검증 및 불가역성」을 포함한 것과 핵 포기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해 ‘제재’ 단어를 포함함과 동시에 결의 준수의 주체를 모든 국가로 명확히 한 것은 차후 북한과 관련된 외교·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인권존중의 주체로 명시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문제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번 공동성명의 결과가 미칠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지혜로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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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위헌-615-찬동공범/통진당]의 리정희 동무래 자백하지 않앗시요~??ㅎㅎㅎ == "DJ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구랭~!!"ㅎㅎㅎ P.S) [김정일 = DJ = 리정희 = 615에 박수친 국가-반역도들~모두~!!]ㅎ

    2021-06-16 오후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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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2000년 [반역-위헌-615]이후~~ 무려~? 15년만에서야~~!!ㅎ [연방제]는..."헌재-최종-위헌판결"이 되엇단다~!!ㅎ == 자유대한의 80년대초...중1-국민상식~!!ㅎㅎㅎ

    2021-06-16 오후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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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DJ정권이후~~ 일반적으로~ 보수-정권으로 불린... 2-정권들의 이념과 사상과 영혼의 차이는~???ㅎ @ MB-장로정권: "615는 반역-적화문서다~!!" 할렐루야~!! vs. @ GH-정권: "우린 MB와는 달라요~ 615도 하갓시요~!!"ㅎ(피아구별불가의 백치-정권~ㅎ)

    2021-06-16 오후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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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반공-장학-Quiz~!!) @ "다음중~ 북한-공산당의 대남공작들중...김정일의 최고의 찬양과 자랑/업적은 무엇입네까"~???ㅎㅎㅎ 1) 419 2) 518 3) 615! 4)104

    2021-06-16 오후 12:02:3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요즘~ 보수(?)정치판에선...?? == "핵-대중 슨상님의 고귀한~? [518: 하층부 + 615: 상층부]-혁명-정신들을 이어~ 받갓시요~!!"ㅎㅎㅎㅎㅎ P.S) 추한녀(DJ-여비서-출신)와 흑석(선생급)이...절라~ 키워주잖소~!?ㅎㅎㅎ

    2021-06-16 오전 11:58:59
    찬성0반대0
1
    2021.7.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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