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군수산업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평가되며, 현지 전력 사정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앞으로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탁성한 안보경영연구원 북한인프라프로그램 책임연구위원은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게재된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 평가와 향후 전망: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탁 연구위원은 우선 김정은 집권 후 군수산업 가동률이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전력 가동률'이 과거 확보된 북한의 군수산업 매출액 증감 추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전력 가동률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최신 군수산업 가동률을 계산했다.

군수산업 가동률은 역대 최대 무기 생산액 대비 특정 시점의 생산액 비율로, 최대 생산 시점을 가동률 80%로 놓고 산출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은 1990년대 초반에 40%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고난의 행군'기인 1990년대 중후반에는 2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탁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에 대해 "열악한 경제환경과 방대한 방산능력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와 물자의 보충 생산 소요가 상당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탁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이 하락해 2050년에는 2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총 전력 생산의 약 6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는데, 시설 노후화로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고 군수산업에 필수인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면 군수산업 가동률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은 국제사회의 제재 탓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탁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탁 연구위원은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은 전력산업의 문제로 인하여 러우 전쟁과 같은 다년간 지속되는 전쟁에 취약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에 매우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의 공격을 통해 전쟁 주도권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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