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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남북대화와 한미연합훈련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08-05 오후 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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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전격 합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난 3일 오전 열린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폴 라캐머러 한ㆍ미 연합사령관이 주관했고 각군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한ㆍ미 연합군의 주요 지휘관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미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 16일부터 26일까지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일 느닷없는 김여정의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한다는 군의 존재목적을 되새겨 볼 때 한미연합훈련은 좌고우면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우방과의 동맹과 실전적 연합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이견이 드러나고 휘둘리는 상황은 분명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여정 담화 발표 후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2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한·미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군 당국이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며, 군 등이 언론에 훈련계획 일부를 흘리는 것 역시 훈련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집권 여당의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여정이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볼모로 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목을 매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한미관계의 틈을 벌리고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김여정의 담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메시지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선 복원이 곧 남북 당국 대화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훈련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 좋고 설사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이후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남 도발의 명분도 쌓을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이번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상황에서 김여정이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한미의 결정이 다시 소위 김여정 하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화재개의 동력을 만들려던 한국정부의 입지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3일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라며,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향군이 이 날 성명에서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과 확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확실한 군사대비태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듯이 안보태세 유지에 필수 요소인 연합훈련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김여정 담화에서 비롯된 구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꽉막힌 남북경색 국면과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통신선도 복원하고 대화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입지는 좁아지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대의명분에 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정작 북한 핵관련 변화는 딱히 성과가 없었다는 게 딜레마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코앞에 닥친 훈련을 대상으로 정치권과 국민이 분열되고 우려섞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유사시 대비능력 향상이라는 안보전략의 근간을 고려해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와 한미연합훈련은 별개로 분리 대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그 전략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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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예수님은...?? == "지상에 분열을 주러오신분"이란다~!! 할렐루야~!! @ 다~ [저절로~ 멸망]해가던...북한-공산당을...[반역-위헌-615]로...니들이 박수쳐서~ 되-살려준거다~!!ㅎ @ 어떻게~?? 반공-[교육의 효과]가 전무한지들...민족성이 정말~ 이해가 안된다~!!ㅎ 2000년도 부터~~!!ㅎ P.S) [평화의 주님]~이라꼬???ㅎ vs. [분열의 주님]이 맞다~!!ㅎ

    2021-08-05 오후 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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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공산당 치하에서/ 혹은 같이 살고 싶어하나요~???"ㅎㅎㅎ...어떤 미국 노인분이...너무나~~ 기가막혀하면서~ 묻더라구~~!!ㅎ P.S) 대만애들도 안~그러던데...!!ㅎ 민족성이..특이-좌경-인본주의야~!!ㅎ 자유대한의 중학교 1학년수업?? == "용공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의 "적화-연방제"를 받고~ "적화-통일전선"이 시작되게 된다~!!"ㅎ

    2021-08-05 오후 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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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암튼...한반도는...남/북으로 이단-천국이야~~!!ㅎ P.S)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아니하고~ "종"으로 부려먹어요~!!ㅎ 수틀리면...감히~~ 하나님께도-협박질 하는...황당-저질민도~!!ㅎ 세상에 없단다...ㅎ

    2021-08-05 오후 2:18:2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핵하나 들고선~~ 아주~! 강짜와 떼장과 내정-간섭까지...다 해먹으려는 북한-공산당~!!ㅎ 갑의 입장이란거지...!!ㅎㅎ P.S) 트럼프씨는 180으로 싱가폴에서 넘어가더구나~!!ㅎ 무릅꿇고 잇는 사진은 봣나~???ㅎ 사이비-이단들이 트럼프를...감히~ 예수에 비견 하더라고~~!?!ㅎ (e.g. 트럼프와 함께~ 전면전쟁을 하자던...망국-기도~!!ㅎ == 성령-참칭모독죄+주예수 모독죄~!!ㅎ)

    2021-08-05 오후 2:17:3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다~!!"Amen. vs. "적-그리스도세력"과 형제와 자매라는...??ㅎㅎㅎ 특이-이단-기독교들이...이땅엔 많이 잇지비~!!ㅎ P.S) 목회자가 된 대학 친구가 하나...난치병으로 죽어가던친구...병원에 찾아가 기도도 해주고~ 나아서~ 대형교회내 목회자가 되긴햇는데...!! 근데~ 북한-공산주의-문제에서 전혀~ 달라~!!ㅎ "육의 관점"을 지니고 잇더군요~!!ㅎ

    2021-08-05 오후 2:13:09
    찬성0반대0
1
    2021.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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