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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한일관계 개선조치와 1.5트랙 대화 동시 활용해야”

국가안보전략硏 “한일, 명쾌한 과거사 해법은 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2-13 오전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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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2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자 피해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 피해자와 한일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행과제와 1.5트랙 공공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태주 박사는 지난 10일 이슈브리프 418호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협력의 모색:정책적 대안과 1.5트랙 대화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기시다 정부에게 현재 한국은 탈냉전 시기만큼 파트너십이 절실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유도 많지 않아 한국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죄 의사 표현이 쉬워 보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에 관계개선 의도를 전하고 있지만,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는 기시다 내각이 전향적인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박사는 과거사 논쟁 정국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현 단계에서 대위변제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실질적,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과 1.5트랙 대화를 동시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갈등에 관한 어떠한 해결책도 국내외 당사자와 시민사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먼저 상호 신뢰구축과 현실적인 관계개선 조치를 3~4개 과감하게 발표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위변제 해법에 대한 국내외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후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과거사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적 불확실성과 함께 언제든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최소 수준 사죄, 즉 무라야마 담화 수준의 사과와 전범 기업들의 배상 참여라는 전제 하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우리 정부의 대위변제 발표에 앞서 일본 측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 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 신청과 일본 정부의 협력의사 피력, △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GSOMIA)의 복원과 확대 개편, 그리고 보다 발전된 한일 안보협력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비전 발표, △ 이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외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지나친 긴장과 대립의 분위기를 폭넓게 완화하고 양국 협력을 위한 셔틀 외교의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강제동원 해법으로 대위변제를 발표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한일관계 개선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감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양국은 1.5트랙 대화를 통해 피해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피해와 정신적 구제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양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우리 정부는 민관협의회와 강제동원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뿐만 아니라, 명망있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추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폭넓게 진행하고, 이들이 1.5트랙 대화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아픈 기억과 피해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중적인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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