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보안 체계 강화와 'AI 고속도로'의 핵심 기틀이 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017670] 정재헌·KT[030200] 박윤영·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부총리와 이통3사 수장이 처음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산업 전반의 이정표와 민생·미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이통3사의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에 맞춰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과 상담·신고 체계 구축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통신권' 정책에 통신 3사가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더라도 무료로 저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 전면 도입,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 출시를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만원대 5G 요금제에 대해 "현재 (QoS) 이용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데이터 요금제를 안 쓰시는 분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금제 개편 효과로 3천800억원이 국민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속 인터넷 속도인 400Kbps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서비스는 비상시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확인 정도로 400Kbps는 이러한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통신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구간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시대 미래 투자와 관련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 3사에는 AI 데이터센터(AIDC)를 넘어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차세대 망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이통3사는 간담회 직후 ▲ 보안 체계 강화 ▲ 기본통신권 보장 협조 ▲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 3사는 AI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와 AI 분야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라며 "통신 3사 합산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배 부총리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 부총리는 향후 정부와 이동통신사 3사는 분기마다 CEO 협의체를 운영하고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관련 논의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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