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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엄중한 대북안보상황에 항재전장의식으로 무장해야...

Written by. 박동순   입력 : 2023-04-20 오전 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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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명시 
  『국방백서(國防白書, Defense White Paper)』는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 방침을 격년제로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발간하는 문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북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였다. 이 표현을 국방백서에 6년 만에 다시 되살리게 된 것인데, 그 이유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귀결된 것이다. 주적(主敵)이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이처럼 강한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 말은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당시 북한 박영수 대표단장이 한국 통일원 송영대 차관과의 회담 도중에 한 망언이다. 이 발언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고 한국은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남북한의 화해협력 추진을 위해 '주적' 개념이 사라졌고,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 완화된 표현이 등장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 남북관계를 반영해 ‘적’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게 된 배경은 최근 북한 행태를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한국을 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서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동맹을 대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게 된 것이다.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 
 최근 북한은 핵을 갖지 않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루가 멀다않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사용 조건의 구체화, 다종의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한국과 우방 국가에게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약 3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준인 300여발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핵 사용을 위해 2022년 8월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했으며, 제6조의 핵 선제 사용조건으로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화산-31형’ 실물을 공개하면서 ‘핵 방아쇠’능력도 검증되었음을 강조했는데,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즉각 핵공격이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를 구비했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과시하기 위해 10여개 이상의 화산-31형 실물을 공개했고,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핵 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2형’을 시험하여 한반도 해안 전역을 타격권에 두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4월 13일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여, 한·미의 추적탐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4월 26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북한은 핵탄두의 발사를 위해 다종의 미사일에 탑재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전술핵 탄두를 탄도 및 순항미사일, 지상 및 수중발사 미사일,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목표지점 타격 전 회피 기동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하기 위한 표준화·규격화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연료 엔진과는 달리 사전 발사 준비 작업이 불필요하므로 기습발사가 가능하다. 또한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TEL)는 물론 기차, 호수, 잠수함, 사일로 등으로 발사 방식을 다변화하고,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해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수단인 ‘킬 체인(Kill-chain)’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4월 25일은 북한에게 어떤 날인가? 
 매년 4월에는 북한 정권의 대형 기념일이 집중되어 대남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월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날이며,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 111주년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4월 25일은 조선 인민혁명군 창건일 등이 이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4월 25일, ‘조선 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경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것처럼 각국은 건군절을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군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를 동원한 열병식을 가졌는데, 북한에게 2월 8일과 4월 25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군은 창설시기부터 정상국가의 군대와는 달랐으며, 건군절 또한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고, 이는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보다 7개월이나 먼저 군을 창건한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은 건당, 건국, 건군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공산당 다음으로 정부가 아닌 군대를 만들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군정 시대였고 김일성은 소련 군복을 입고 북한에 들어온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일정은 모두 소련군정 당국이 모스크바의 ‘소비에트화 방침’에 따라 진행되었고, 북한은 2월 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 왔다. 이후 30년간 2월 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 오던 북한은 1978년부터 건군절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그 배경은 북한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치를 위해 만주 항일유격대가 인민군의 뿌리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1977년 12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1932년 4월 25일은 김일성 수령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한 날로, 혁명무력의 정통성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해 이날을 창건기념일로 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바탕으로 1978년부터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정하고 2017년까지 건군절로 행사해 왔다.  

 북한은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인민군이 실제 창설된 2월 8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월 8일을 조선 인민군 창건일로 할 데 대한 결정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기존의 건군절이었던 1932년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바꾸는 대신, 2월 8일을 “건군절”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집권 초기 김일성과 김정일 후광에 의존했던 김정은이 선대와의 차별화를 모색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 및 김정일이 군(軍)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며 ‘선군정치’ 이념 하에서 군부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음에 따라, 군이 통치하는 나라는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김정은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의 위협과 도발에 항재전장 의식으로 대비해야
 북한은 지난 한 달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7, 18형’ 발사, 사실상 '핵어뢰'와 다름없는 핵 무인 수중공격정 폭발시험,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에 공중 핵폭발 모의시험까지 다양한 형태의 핵능력을 과시하며 노골적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등의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북한 내부적인 이벤트와 7차 핵실험 등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먼저 북한의 실체와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실제 우리의 머리위에 언제든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안보협력의 가시화와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로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군은 지난 1년 동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군사적 교훈을 도출하여 장차 한반도에서 현실화 될 수도 있는 미래전쟁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말은 세상에 악(惡)이 존재하는 한 국방에 충실해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의미로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일맥상통한다.(konas)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 정치학 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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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진리]는...대뇌에선~? 다 갖다가 버리고...?ㅎ @ 북한-선교~? 평화-통일~? 이러면서...다들~? 개정일이에 머리조아리고...갖다들~ 바쳐서들...ㅎ 한국교회의 좌경화는...?? == 2000년도 반역-615-적화통일전선에 찬동하면서...ㅎ 좌경-변절한것이란다~!!ㅎ

    2023-04-20 오전 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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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예수님이...(성경을 불사르고~! 그리스도인 살육하는~!)공산당-원수만 사랑해서...핵-노예 되라고 가르치셧나~???ㅎㅎㅎ @ 적-그리스도 세력과는...상종조차 말라고 하셧단다~!! == "신발바닦의 먼지조차 털고 돌아나오너라~!!"Amen. P.S) "진리의 말씀"을 들을때에~?? 니들~~ 대개~ 막? 거품들이 나오제~???ㅎㅎㅎ (e.g. 오-목회자/박수무당/교수들도... etc.)

    2023-04-20 오전 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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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국정원/군/경찰등... 공안기관등에도...JMS/통일교/신천지등이 많다던데...?? 이단들부터...쫙~ 후려내시지요~???ㅎ @ 황당-통일선동-사기극 벌이다가...보수진영-말아먹고~!ㅎ 동성애-시애틀에서...["미국교회는 다? 가짜고 난 진짜여~???"ㅎ + "난 66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분이시당~???"ㅎ + "또? 푸틀러를 옹호한다더니~???"ㅎ] == 광명의 천사~!!ㅎㅎㅎ

    2023-04-20 오전 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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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예수님이 하라는 [주기도문]은 다들 안한다던데~???ㅎ 약 80%...!! @ 이건? 통일교인지~? 기독교인지~? 분간도 안되는 애들이...방송에서 나와서...평화/민족/통일이 왓다고들...헛소리들~~!!ㅎ

    2023-04-20 오전 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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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원수사랑해서...핵노예되고...??ㅎ (어의없이-한심한)평화통일-기도나 하다가...?? 결국~ 이꼴이 난거란다~!!ㅎ @ 소위? 배웟다는 놈들도...다들? 개정일과 평화통일 한다고들 하고 잇엇잖어~?? 정치인들/목회자들/교수들 등등...ㅎ (정말~ 어의없는-좌빨들이 많아~!!ㅎ)

    2023-04-20 오전 8:47:00
    찬성0반대0
1
    2023.9.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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