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북한이 작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진행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다섯 가지 의제를 다루고, 사흘간 지속된 김정은의 보고,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 진행, 네 건의 결정서(조직문제 제외) 채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공개한 것은 5개년계획 2년차 정책과제 추진의 부진과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411호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2020년 이후 지속된 삼중고(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환경에서 2022년은 김정은의 우상화와 체제선전에 주력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국가 존망이 판가리’ 등의 표현을 통해 정책추진 부진의 책임을 면피하며 대내 위기감을 강조한 것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미흡하고 당면 정책에 대한 확신도 부족함을 방증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김 박사는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핵무력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중심으로 올해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고, 특히 전원회의 일정을 전술핵무기로 평가되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으로 마무리한 것은 핵에 올인한 지난 10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성과 향후 전망까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정은이 작년 10월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기념 강의에서 제시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전원회의에서 ‘새 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김정은 체제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수령의 사상이론을 체계화하고 당을 정예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정·군 요직에 집중된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북한 특유의 문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고, 현 어려운 제반 여건상 향후 의도에 맞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김 박사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올해 체제선전을 비롯한 정치적 수요를 우선시하며 역점과제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강대강, 정면대결의 노선을 공세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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