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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이슈브리프 21일 발표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의 함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2-22 오전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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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핵무력정책법 발표와 핵타격훈련, 한미연합연습 대응훈련과 화성-17 ICBM 발사 등 반복된 미사일 도발이 실제 핵전력 운용능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21일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핵무력정책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분권형 핵지휘통제’로 지휘부가 공격당한 경우에만 발사권한을 이전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유고하면 곧바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뜻이며, 이는 실전적인 분권형 핵 운용을 위해서라기보다 한국의 KMPR(대량응징보복)과 그에 따른 참수작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억제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이 “과도한 공세성으로 실전적 고민은 부족하지만 향후 한반도 내 핵사용 문턱을 낮추려는 방향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박사는 9월 말부터 약 15일간 실시된 북한의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분석해,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 투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핵탑재 미사일과 재래식 탄두 미사일을 혼합적으로 투발하여 효율적인 표적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일련의 훈련은 북한 핵운용부대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훈련기간 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12발로, 이 가운데 현 시점에서 기존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신형 IRBM 1종뿐이며,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KN-23 3발을 제외하면 나머지 8발은 재래식탄두를 장착한 KN-23과 KN-25였는데, 이는 전술핵탄두가 실전 배치된 후의 실제 핵운용 단계에서도 핵탄두 장착미사일은 소량에 불과하며 대부분 재래식탄두를 사용할 것임을 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저수지에서 실시한 KN-23 미사일 발사는, 태천 저수지가 수심이 깊어 수중 발사는 가능하지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절이 제한되며, 별도의 수중사일로를 건설・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여, 저수지 수중발사는 작전적 요구라기보다 실전적 전략원잠의 부재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 박사는 북한이 11월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군연습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수위로 도발의 강도를 높인 것은, 한미 공군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시나리오를 반영한 방어 및 역습훈련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 군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내부결속용 이벤트로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11월 18일 실시한 화성-17 ICBM 시험발사는 정상각도로 발사한 바 없어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유했을지 미지수이며, 다탄두 타격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북한 ICBM을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 박사는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ICBM 다탄두용인 소형화된 실전용 전략핵탄두 실험으로 전환을 할 경우 핵실험은 2023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박사는 이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이상 8차 당대회에서 논의된 전략핵 고도화와 전술핵 실전배치를 2025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실현하려 할 것이나, 정치적 요구와 군사역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위장공세로 역량 부재를 감추거나, 공세적 대남군사도발로 내부의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초기형 핵무기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를 꾸준히 준비해 선견(先見)-선결(先決)-선타(先打) 역량을 빨리 갖추어야 하며, 가장 뛰어난 감시정찰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정보융합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정찰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 정보공유와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까지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기에 유사시 미국의 막강한 핵자산들이 한반도에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가 구체화된 한반도의 핵 작전계획을 만들어서 이에 기초한 연습과 훈련을 실시해 북한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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