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총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민간 산업을 넘어 국방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은 이미 AI를 활용한 전장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 역시 국방 AI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전 확대 등 비대칭적 도발 양상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AI는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기술이 한국군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정찰, 지휘통제, 사이버안보, 자율무기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방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시·정찰 능력의 고도화 측면에서, AI는 영상판독, 신호정보 분석, 드론 감시 등 감시정찰 분야에서 새로운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군은 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정찰 자료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은폐된 군사 활동을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드론에 탑재된 AI는 자동 표적 식별 및 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지도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지휘통제와 작전결심의 지능화 측면에서, AI 기술은 지휘통제 체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육군은 ‘미래지휘체계 개발사업’을 통해 AI 기반 작전 시뮬레이션과 결심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는 전장의 다차원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전투 중 병력 상태, 적의 이동, 지형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실시간 판단지원은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향후 AI참모가 지휘관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이버안보 역량의 진화 측면에서, AI는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과 적성국은 AI 기술을 사이버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경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AI로 구동되는 자동화된 해킹툴, 소셜엔지니어링 공격, 비인가 정보탐지 기법은 한국군의 통신망과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한국군은 AI를 사이버 방어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사이버작전센터를 중심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과거보다 수십 배 빠른 사이버 공격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등장과 윤리적 과제 측면에서, AI는 자율화 기술 발전의 상징적 분야다. 한국군은 자율주행 전투차량, 무인 정찰드론, 자율 감시로봇 등을 시험 운용하고 있다. 이는 병력 손실을 줄이고 작전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동시에 ‘AI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윤리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인간 통제 원칙’을 중심으로 자율무기 개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공조 속에 윤리적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 전투지휘체계, 감시영상 자동분석체계, 스마트 병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특히, 지능형 C4I 체계 개발,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체계 구축, 전투참모용 AI 슈퍼컴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 AI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기술 훈련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업해 드론, 센서, 알고리즘 등 분야별 AI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한국형 스마트전장 환경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지원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를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감시정찰, 지휘결심, 사이버 방어, 무기체계 개발 등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에 제도적, 윤리적 준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AI는 새로운 안보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의 효과적인 군사적 활용을 위해서는 AI 기반 전력화 로드맵 수립 및 예산 지속 확보, 민·관·군 협력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과 함께 AI 무기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국제공조 확대 등 AI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AI를 통해 군의 전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면서도,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균형된 안보 전략’ 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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