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전·종전 기로에 선 러·우 전쟁과 우리의 자세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에 북 전투병 파병,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등으로 전황이 급변하면서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고 전한다.
전쟁 발발 1,000일을 넘긴 러․우 전쟁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종전 또는 국제전으로 비화가 우려되는 전황속에 관련 전쟁 양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매체 최신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양국의 사상자가 101만명을 넘는 등 피해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기반 붕괴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도 군사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도 점점 깊어지는 등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수개월간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한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요구를 했음에도 러시아가 확전 행위로 받아들일 것을 우려해 불승인하던 미국이 러시아에 1만 2천여명의 북한전투병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등 전황을 고려해, 미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인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11.19.)하면서 러․우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가 우려되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취임 후 하루 만에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발언한 트럼프의 차기 미 대통령 당선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지금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종전 협상에 나서기 위한 양국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을 허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쿠르스크 점령지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에이태큼스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 (Storm Shadow)’를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m 아래 지하 벙커까지 공격 가능한 이 미사일로 깊숙이 묻힌 ‘지하 군 지휘통제소(military command post)’를 공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軍은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과 향군회원 모두는 우리 정부와 軍이 우리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올바른 정책적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정부와 軍의 결정을 성심껏 지원하며 총력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하겠다. (konas)
김성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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