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든 규제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부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국민의 불편을 낳거나 불필요한 행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뤄지고 변화한다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규제혁신이다.

정부는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2024년에는 통합된 보훈 신분증을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약 66만 명의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생활안정수당 공무원 대리 신청제를 도입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료·대부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훈 신분증 하나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보훈 의료지원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유공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혁신으로 일상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유한양행과 보훈 가족을 위한 건강 나눔 박스를 지원하던 중 안티푸라민 파스 등에 대한 의약품 관련 규정이 복약지도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되자,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가정방문 맞춤 복약지도’를 실시하였다. 덕분에 약사의 방문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복약지도를 받고 건강 나눔 박스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 가족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고, 기존의 보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바꾸며 ‘모두의 보훈’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konas)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변유빈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