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토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바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군사적 수단과 경제제재는 곤란하며 오로지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노무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하였다. 그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 큰 안보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김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원칙이나 중재자 역할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고 핵개발 자금을 지원한 결과만 가져왔다. 이것은 분명 정책적 실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002년 10월에 북한 핵문제가 다시 터졌을　때 북한의 핵문제는 해명되지 못한 과거핵과 새로이 개발을 시작한 농축우라늄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의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핵실험 준비로 확대되어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북한의 핵무장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였다. 최초 북한 핵개발 의혹이 터지자 한국 정부는 그것이 마치 미국이 북한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봉인되었던 핵연료 재처리가 분명해 보이고 또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선언하여도 북한 핵은 마치 협상용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호도하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금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핵연료 재처리를 완료하고 급기야 핵무기보유를 선언하여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면서까지 계속하였고 개성공단 개발의 계속 및 각 종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게 달러화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창구다. 기타 인도적 지원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쓰일 자금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동안 앞 다투어 벌어졌던 주요인사들의 방북이나 각종 기관들의 대북협력 그리고 각 방송국의 방송프로 제작관련 협력 등 북한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명분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허용되었다. 이산가족을 찾는데도 상당한 현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며 심지어 한국의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도 거액을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였다.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압박을 포기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은 사실상 북한에게 자유로운 행동권을 보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평화적 해결원칙만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북한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공하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은 행동의 선택을 위해 위험계산을 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더 커야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당근만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 공조하여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초기에 명백하게 제시하였다면 북한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북한에 대하여 압박 정책을 평화적 해결 원칙과 동시에 실시하였다면 북한은 핵무기 포기라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박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결국 한미동맹만 약화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실수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너무나 많다. 친북종김(親北從金) 세력에 의한 의도적 북한 지원 전략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이다. 아무리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고 하여도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이 마치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에 말려들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기 위한 음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북한에게 핵무장을 할 시간만 벌어준 정책이었고 그것이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실질적 목표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북핵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한미공조를 회복하여 북한에 대한 당근 정책과 함께 채찍 정책을 수립한다면 평화적 해결의 기회는 있다. 북한과의 전쟁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결의지가 허약하다는 것 외에 아무런 메시지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한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면 한국도 그에 걸맞는 위험을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이 사생결단으로 나오면 우리도 사생결단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이 사생결단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얼굴에 상처 하나 입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만으로는 절대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 경우 한미동맹이 가할 제재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 독재자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정하여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