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과 서방 안보 당국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 규모는 새로 입대하는 인원보다 월평균 약 6,000명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입대하는 인원보다 사상자가 더 많음으로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동원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2022년에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 전문 인력을 포함한 약 100만여 명의 인구가 해외로 도피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귀국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경제는 노동력 부재와 극심한 민심 이반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장기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군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쟁 초기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부족을 메웠다면, 전쟁이 장기화한 지금은 병력 부족과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6년 7월 25일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로 약 3만 명의 병력을 요청했으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러시아가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을 추가로 자국 영토에 배치할 준비와 함께 러시아에 탄도미사일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용원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군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고려하여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에 따른 우려와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른 우려

우리 국민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의 전투 경험 축적이다. 이는 단순히 ‘북한군이 몇 명 더 러·우 전쟁에 참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 문제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현대전에서 대규모 병력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었지만 2024년에 1만여 명이 넘는 장병이 참전한 이후 또 추가 파병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으로 대치 중인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합작전을 통해 전장 지휘와 통신, 포병 운용, 드론 대응, 참호전, 야간작전 등 현대전의 다양한 경험을 했다. 특히 실전에서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직접 체득했다는 점은 단순한 군사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러한 전투 경험은 고스란히 북한군 내부에 축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과 참모들이 전장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교리화하여 교육훈련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통한 상호 보완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두 나라가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로 탄약과 병력 및 군수지원이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병력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협력을 통해 각종 전력 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군 파병이 갖는 가장 큰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외화 획득이나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정찰위성, 미사일, 무인기, 전자전, 방공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전략·전술 개발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협력을 통해 정찰 능력과 미사일 정확도, 드론 운용 능력, 전자전 역량 등을 발전시키면 북한의 공격 양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이 결합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를테면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해 우리 군의 핵심 시설을 감시하고, 전자전으로 통신과 지휘체계를 교란한 뒤, 장거리 화력과 미사일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까지 결합한다면 전쟁 초기부터 우리 군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단순히 병력 숫자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들의 전쟁 경험과 기존 군사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위협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감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 파병은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명의 병력이 러시아에 도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병력 선발로부터 도착까지 여러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다양한 정보 등을 교환하고 분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파병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지,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와 전술은 어떠하며, 러시아와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현대전에 부합된 전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전장은 드론이 주도하고 있다. 값싼 소형 드론이 정찰과 표적 획득을 수행하고, 공격 드론이 전차와 포병은 물론 후방 핵심 시설을 위협한다. 우리 군도 이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전투 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양국 간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공동 대응능력을 확립해야 한다. 연합훈련 역시 과거의 양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 정밀타격 및 무인체계를 결합한 현대전 상황에 부합되게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다변화된 외교력 강화이다. 북·러 협력은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우방국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임을 계속 제기하여 국제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안보는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력이 함께 작동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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