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회담에 북한이 호응해 왔다. 남북한이 오늘(16일)부터 이틀 동안 개성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와 탈북자 집단 입국 등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10개월 만에 재개되게 되었다.  

 남북회담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모처럼 중요한 일거리를 갖게 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위 ‘6월 위기설’로 불안해 하던 많은 국민들은 하루속히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전개를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회담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도 심중팔구 이번 남북차관급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속셈이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남북회담 개최의 의미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서로 적대적인 대결과 화해지향적인 협력을 반복해 온 남북한간에 대화와 접촉은 가급적 많을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가가 너무 과다하다는 데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왜 북한이 남북회담에 응해 나온 것일까? 그건 한 마디로 김정일 체제의 ‘생존과 안전’ 때문이다. 이를 분설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이 당장 남한으로부터 비료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과거의 2배 수준을 넘는 50만톤을 요구했다고 한다. 비료를 챙긴 다음에는, 조만간 북한이 춘궁기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쌀 제공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 경제적 실리 확보가 남북차관급회담에 호응해 온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둘째, 통일이슈를 매개로 한 김정일의 치적 쌓기와 이를 통한 정통성 고양,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완된 김정일 체제의 통합 및 내부단결을 모색하려고 함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은 해방 60돌이자 분단 60돌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는다.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면 소위 ‘꺾어지는 해’이다. 북한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제 6․15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를 닫아 놓으면 6․15와 8․15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게 된다. 특히 8․15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김정일의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를 재가동,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북한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가 강경분위기로 가고 있고, 점차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가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내지 남북공조 분위기를 연출해 국제사회의 가중되는 압력을 약화․분산시킴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흔드는 것이 북한의 회담 호응을 통해 겨냥하고 있는 속셈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주목할 대목의 하나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수준을 차관급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를 협상카드화 해서 최대한의 실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장관급회담 재개를 통해 우리측에 요구해 올 수 있는 사안으로는 30-40만톤에 이르는 대규모 쌀 제공, 서해에서의 꽃게잡이 허용, 국보법 폐지, 탈북자 수용(북한은 이를 남한의 유인․납치라고 부른다?) 및 지원정책 포기, 유엔사/연합사 작계 5029 포기에 대한 남한의 협력 확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남북차관급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기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 회담대표(통일전선부에 소속된 대남사업의 일꾼)는 북핵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막후에서 군부, 외교부, 통전부 등의 일꾼들이 협의하고 합의한 최저선, 즉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 이상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차관급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은 비상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1년전 남북대화를 개최한 시점과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했고, 지금은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나왔다고 해서 쉽사리 비료 수십만톤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엄격한 조건 하에, 특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실리를 얻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조만간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북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 재확인 및 6자회담 참가의사 표명 등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도 비관도 금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측에 끌려다니며, 실리를 계속 갖다 주는 저자세와 불균형의 관계 형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특히 해방 60돌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야당과 국민이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www.freezone2005.com)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