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원의 친구관계나 국가간의 동맹관계도 유지하는 방법은 비슷한 면이 많다. 특별하게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 간에는 속내를 드러내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조심을 하게 된다. 남남이지만 아무 계산하지 않고 하나도 숨김없이 흉금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정말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죽마고우가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나 협력관계가 특별한 동맹의 경우에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정치 현안에 대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현실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오직 국가의 이익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비유되는 국제사회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숨김없이 협의할 수 있는 동맹국이 있다는 것은 국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간 결합한 동맹의 경우에는 제휴나 일반적인 외교관계보다는 협력과 단합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미간에는 군사동맹을 통하여 한국은 국가안보라는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고 미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일본의 방위라는 상호 보완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그 동안 한·미간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할 정도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타국과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간에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친한 친구에게 털어 놓은 비밀이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친구에게 전달되어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면 그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간에도 똑 같다.

 한·미 동맹관계가 조정되면서 양국간에 중요한 정보의 공유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미국은 북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미확인된 소문이 항간에 떠돌았다. 작전계획 5029의 언론보도 이후 의구심은 더 했다. 그때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간 정보공유에 전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를 믿으면서도 과연 그럴까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일본 외무성 야치 사무차관이 “미국이 한국을 못 믿어 정보공유가 어렵다”고 한 발언의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외교적으로 무례한 발언은 좌시할 수 없지만 그의 발언내용이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그 동안의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동안 유지되었던 한·미 상호 이종이익동맹(complementary)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체면 불구하고 흉허물 없이 모든 것을 믿고 이야기하던 절친한 친구사이가 멀어져 서로 믿지 못하는 갈등관계가 되는 것보다 국가간의 관계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감시 정찰 능력부족으로 대북 군사첩보 및 정보 수집에 많은 제한이 있어 95%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공유가 미국과 제한적·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핵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란 말을 떠올려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Konas)

 홍득표(인하대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