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차제에 각종 위원회의 월권행위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한 마디 하였다. "위원회가 희망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찬양하는 논리를 장황하게 펼쳤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궤변에 불과하다.

 그는 "만만한 게 위원회인지 지금 위원회는 동네북이다"라면서 "지금 위원회는 강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강풍은 상궤를 벗어난 광풍에 가까워 국민에게 유해한 점조차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강변하였다. 위원회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인 것 같이 들리지만 이야말로 적반하장, 본말전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현 상황은 '위원회 망국'으로 부를 만큼 각종 위원회가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대부분 그 권한이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자문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래,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들어서게 된 각 종 위원회는 자문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고 사회를 뒤흔들기 위한 권력기관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 희망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혁명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상식에 벗어난 논리를 동원하여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켰다. 또한 제주도 4.3위원회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활동하였지만 결론은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끝났다. 노무현 정권에서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의 활동도 이와 같이 상식을 뒤엎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한 것이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강만길이 얼마 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항일 빨치산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 발언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이 위원회의 목적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들 각 종 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교묘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한다는 데 있다. 이들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 위원회를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현 상황을 '위원회 공화국'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어떤 부정적 역할을 하였는지 짐작해보면 한국의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정우 위원장은 "나라의 기를 세우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의 기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정과제를 왜 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존재한다. 정상적인 정부 조직으로서 담당할 수 없는 국정과제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왜 위원회가 정상적인 국가조직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지엽적인 문제만 거론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이후 새로 생긴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10개, 없어진 위원회가 5개니 실제로 늘어난 것은 5개뿐이다"고 했다. 위원회 개수가 문제의 초점이 아닌 것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개가 늘어났어도 불필요한 것이면 그것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또한 그는 "예산이 넉넉지 못해 회의비, 밥값조차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그만한 예산도 낭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는 25개 부처와 12개 위원회가 종횡으로 얽힌 매트릭스 정부다"고 말하면서 "옥상옥/월권/무소불위 시비"에 대해 답했다. 매트릭스든 뭐든 정부 25개 부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2개나 되는 위원회가 중복해서 취급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혼란일 뿐이다.

 그의 '위원회 찬가'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가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현재 난무하고 있는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각종 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조직의 활동을 부정하고 정상적인 국가조직을 통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국가의 업무와 배치되거나 대체되는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다 심하게 말하면 어떤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는 국민으로부터 수임한 권한을 넘는 월권이거나 국민의 희망을 배신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사회의 모든 제도를 흔들어 놓기만 했지 뚜렷하게 뭔가를 추진한 것은 없다. 이 위원장이 말한 "나라의 기를 세우는"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그런 가운데 벌써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치 공백이 존재한다. 오로지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데만 관심을 가진 참여정부는 국민의 희망을 배신하고 있다. "위원회가 희망"이 아니라 '위원회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위원회를 통해 혁명적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