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우리(북한)의 핵 우산(雨傘) 혜택을 보고 있다" 북한당국의 관변 언론매체들이 최근 내보내고있는 대남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저들(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있기 때문이며, 남한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북핵 혜택을 보고있다는 주장이다. 억지도 이 정도면 하이·코미디 감이다.

남한의 친북(親北)세력이 간헐적으로 내놓는 주장도 코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므로 민족 핵(核)이나 다름없다'는 투의 허구에 찬 논리를 펴왔다. 북한의 '핵 우산 혜택' 주장만큼이나 우리를 실소(失笑)케 하는 아이러니이다. 북한은 이처럼 민족공조의 필요성과 핵 보유간의 괴리(乖離)를 '핵우산 혜택'이라는 억지 명분으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있다. 가상 적국(敵國)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의 핵(核)전력 방어를 보장받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일관되게 민족공조를 주장해온 저들이 민족공조(共助)의 명분으로 내놓은 카드가 고작 '핵 우산 혜택론'이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북핵 우산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며, 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비난한 부시 대통령도 그들에게는 '불망나니'이며, 북핵상황을 '중대국면'이라고 한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미국의 나팔수'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보유 선언(2.10)에 이어 핵 군축회담 제의(3.31)와 영변 핵 원자로 폐(廢)연료봉 인출 완료로, 다시 핵실험 위협 등으로 벼랑끝외교를 펼쳐온 그들이다.

2005년 올 한해는 한반도 운명을 갈음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은 '지체 없는 회담 복귀' 촉구에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서 체제고수에만 열중해왔다. 북한이 4차6자회담에 응한다 해도 그것은 '자그마한 시작'에 불과할 뿐, 북핵문제의 해결까지는 요원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6자회담 틀은 원천적으로 '북한의 선(先) 핵 포기'에서 출발하고있다는 점에서 수세적(守勢的)일 수밖에 없다. 6자회담 거부는 회담구도(構圖)를 바꿔보겠다는 그들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협의구도로 돌아갈 리는 만무하다.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행 요구에 맞서 "먼저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남조선 자체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오히려 미국을 역공(逆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논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저들은 '핵 문제는 북미(北美)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서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모처럼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도 우리는 북핵에 대해서는 정작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췌사(贅辭)조차 받아내지 못했다.

10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간 대화에 의미를 두고 감지덕지하며 호들갑을 떤 대가가 '장관급회담 약속'이라고 하지만, 장관급회담에서인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또 다른 열매만 따먹고 돌아갈 것이 뻔하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북한에 제때 쓴 소리도 못하면서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내줄 것 다 내주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대접도 못 받고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북한과 중국과 우리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워가며 미국의 바지가랑이 잡기를 마다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또다시 열강의 각축에 휘둘리고 말 것이다.

지난 6일 뉴욕 북-미 접촉에서 회담 재개를 염두에 두고 '속내'를 주고받는 대화가 오간 것을 계기로 북한의 '북핵 6자회담 복귀' 설(說)이 나돌고 있다. 저들의 '6자회담 복귀'는 강경 주장에 이어 나온 첫 유화적 제스처일 뿐, 그런 몸짓이 저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흘 후인 지난 3일 호의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었다. 북한의 지난 3일의 반응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축적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의 '미스터 김정일' 언급은 그 날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북한의 핵 관련 외교행보가 '선(善)순환 과정'으로 돌아서는 시그널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미국의 감정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또 다른 속임수일 뿐, 우리는 북한의 회담수락에 '속도조절' 이상의 어떤 기대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 우산(雨傘) 혜택' 억지 주장이 이를 잘 말해준다.(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