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제조 계획에 대해 시인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협상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그 수단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 추진되고 있는 일방적 대북 지원과 북한에 유리한 해석은 북한의 핵보유를 방조한, 명백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는 협상용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며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그를 통해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란 점이 명확해졌다. 북한핵이 협상용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원한 일등공신이 되었다. 따라서 우방국이 북한 핵은 남북이 합작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6일 뉴욕에서 가진 미국과의 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ABC방송사의 평양 현지 방송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였었다. 이런 북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 토대 위에서 체제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외교적 공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데 있다.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만 제시하였지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행동원칙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시한을 정했어야 한다. 핵분열 물질의 확보가 곧 핵무기 제조로 연결되는 만큼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고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한 시점에서 시한을 정했어야 했다. 즉 재처리에 필요한 기간 이전에 핵문제 해결의 시한을 설정하고 그 시점까지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폐기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였어야 한다. 단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의 원칙만 되풀이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막을 수 없다.

 지금도 사정은 동일하다.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의지가 강한 쪽이 이기게 마련이다. 북한은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단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든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든가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희망적 선언만으로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이러한 무기력한 원칙의 선언은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북한이 핵무기를 원하는 만큼 보유하게 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의 변화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 내에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핵무기 제거 작전에 돌입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도 그 시한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강압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가 전략적 목적일 경우 단지 약속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한다는 원칙만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쪽의 일방적 약속은 북한의 선호를 바꿀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반드시 위협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무척 클 경우 북한은 자신의 선호대로 행동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게 마구 행동할 수 있는 여유만 주게 되는 현재의 전략은 필히 수정되어야 한다. 시한의 설정 없는 평화적 해결 원칙은 사실상 북한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은 더 이상 평화적 해결 원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공조해서 문제해결의 시한을 정해야 한다. 이번 6월 말을 평화적 해결, 즉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시한으로 정하고, 6월 말이 지나면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사용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이고도 단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 없이는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