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15 행사기간 중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다고 한다. 18일자 조간신문 1면에서는 도배하듯이 6.17면담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흥분할 것은 못된다. 지금이 모든 것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되는 때인가? 전혀 아니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번 면담에도 불구하고 북핵보유 선언에 의한 안보위기는 전혀 가시지 못했다. 흉흉한 민심도 여전하다. 국민들도 6.17 면담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6.15 기념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17일 오후 평양 대동강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가운데 호시탐탐 김일성의 통일유훈(연방제 통일=공산화에 의한 남한 흡수통일) 관철을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우리측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만 계속 챙겨가려 하는 북한(반국가단체)의 수장을 만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물론 정동영 장관으로서는 흥분할 일일지 모르나,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접근하는 이들에겐 ‘있어선 안될 일들을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신기루와 같은 통일이벤트’에 불과하다.

 첫째, 특사자격이라고 하지만, 언제 정부가 정동영 장관을 특사로 파견했는지 의문이다. 그는 6.15 기간중 남측 당국대표단(정부대표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북한방문단)의 단장에 지나지 않았다. 특사는 정부가 특사파견의 사실과 취지를 내외에 알려야 하며, 그에게 대통령이 신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통상 특사는 신임장과 함께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 비밀특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에게 신임장을 내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북한의 김정일이, 또 공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정동영 장관을 특사라고 호칭하면, 남측 당국대표단(방문단) 단장이 특사가 되는 것인가? 김정일이 대한민국의 ‘국법행위’도 마음대로 바꾸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인가?

 정동영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가 아니라, 남측 당국대표단이 (애타게 원하기 때문에?) 아량과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김정일이 이들 대표단(방문단) 일행의 일부를 ‘접견’해 준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북한측이 접견 4시간 전에 그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니, 국제관례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고도 좋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체모와 위신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러한 접견은 김정일도 말했듯이 그가 아는 남측의 知己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남측의 당국대표단장을 배려한 조치로 규정함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과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었다. 어떤 신문에서는 그 만남을 회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면담’ 혹은 ‘접견과 대화’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장차 형성될 ‘연방국가’(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長인 김정일이 남측 지역정부(대한민국)에서 聖都인 평양에 올라온 남측 당국 대표단을 만나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북한은 이미 고려민주연방제의 틀 속에서 김정일의 ‘의전’과 ‘접견’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을 위한 민족내부적인 관행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전략에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는 어설프게 춤을 춘 꼴이다.

 셋째, 이번 면담의 진행은 주로 우리측 정동영 장관의 의견 개진(다분히 ‘보고’와 비슷한 형식이었을 것이다)에 대해 김정일이 생각해 보고 즉석에 응답하는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갖는 위험성은 남북관계가 다분히 ‘김정일의 말(입)’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 즉 김정일의 선처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데 있다.

 반민주적인 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을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남북관계 운영의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을 마치 무슨 성과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더더욱이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연출된 작품’에 우리마저 흥분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넷째, 17일자 모 일간신문에서는 김정일과 정동영 장관간의 면담 주요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실속이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기에 충분한 현란한 수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장관이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인터뷰에서 (1) 8.15쯤에 남북이산가족상봉, (2) 남북장성급회담 재개, (3) 8.15행사 때 비중있는 북측 대표단 파견 등에  대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었다. 김정일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원칙적인 ‘의견표명’ 내지 면담에서  구술 또는 논의한 것(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화상 상봉방안은 이미 박재규 장관이 제기했던 사안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렸으나, 지금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에 김정일이 장성급회담을 열겠다고 말했지만,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남북수산당국회담도 우리가 제기했지만, 김정일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생각을 말한 데 지나지 않는다.

 8.15행사 때 비중있는 북측 대표단 파견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민족공조 분위기를 뛰우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직접 사인한 합의문건을 갖고 돌아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면담 내용은 면담 그 자체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하겠다.

 정작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다. 김정일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을 했을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왜 북한은 북핵 보유선언을 감행했고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고집하는 것인지 당당하게 따져야 했다.

 또한 정동영 장관은 미국과의 6자회담에 나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설득해야 했다.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앞으로 미국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좀더 미국과 협의를 해 봐야 회담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7월 중 회담 복귀 의사를 사실상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북한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않는다면 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진정 김정일의 세치 혀에 좌우되는 관계, 나중에 말을 뒤바꾸면 얼마든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관계,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14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은 모두 쇼였다는 말인가? 또 그 많은 합의사항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모두 휴지였다는 말인가?

 남북관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을 합의된 시점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615명 민간대표단의 숫자를 일방적으로195명으로 줄여도 한마디 못하고, 북한에 쪼르륵 달려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을 뭐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분식할 경우, 남북관계의 장래는 암담하다. 김정일의 장난에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에게 2000년 6월 그가 스스로 언급했던 경의선철도 연결은 왜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못한가를 정동영 장관이 당당하게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또한 장관급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는 사항, 즉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표는 2001년 5-6월 경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당당하게 전쟁중 소식을 알수 없게 된 자들을 거론하고 합의를 이루어낸 적이 있었다. 정동영 장관은 박근혜 대표보다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데 정동영 장관이 “남북관계에서 뜨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지난 30여년간의 남북대화사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남북관계가 김정일의 일방적인 '말' (입)’에 희희낙락하는 관계가 돼선 안된다. 앞으로는 남북한 당국의 대표들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