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1일 워싱턴에서 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관계의 건재함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회담 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남북대화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유용한 창구”가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부시 대통령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필수적이이며 2004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의 미측 제안이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평양에서는 6월 14일부터 3박4일간 남북 양측의 민간 및 당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남북 양측 민간대표단 간에 ‘민족공조’ 또는 ‘우리민족끼리’를 합창하는 5개항의  ‘민족통일선언’이 채택되는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기념행사 마지막 날인 17일 남측 당국대표단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북한의 6자회담 참가용의’와 아울러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 ‘이산가족상봉’, ‘남북정상회담’ 등 남측이 애태우는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직접 주는 등 이번에도 대남 평화공세를 극적으로 연출했다.

 노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호언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의 효용성’이 평양에서 바로 가시화(可視化)된 셈이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장관에게 한 말이 그의 진심이고 또 앞으로 북한당국의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분명히 북핵상황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나 평양 정동영-김정일 회동 그 어디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한국, 미국, 북한은 현재 본질적으로 서로 엇갈리는 박자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합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말은 대부분 전제조건이 있거나 또는 상황을 봐 가며 하겠다는 수사적 성격의 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김정일 위원장의 언동이 핵무기의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용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국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남평화공세의 일환이냐 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7월 중 6자회담의 복귀’ 여부는 미국과 협의해 봐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으며, ‘장성급 군사회담’은 서해(西海) 상에서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다시 열어보자는 것 등이다.  모두가 북한이 벌써 했어야 할 일들이다.  북한의 이런 행태를 획기적인 태도변화로 여기며 환호하는 우리 정부당국의 자세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다.

 둘째, 이번 평양 6· 15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앞으로 점점 더 ‘남북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6. 21-24일 서울에서 열린 제 15차 남북장관급회담,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측의 대규모 민간 및 당국대표단 참석 등 연이은 남북공동행사와 함께 그 열기는 더해 갈 것이다.  이는 한미공조는 물론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북압박 조차 현실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번 김위원장의 대남평화공세는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이번 6·15선언 기념행사 시, “오늘 우리에게는 북이나 남이나 할 것 없이 온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고 운명과 미래를 보살펴 주는 힘이 있다. 진실로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의 손이 아니라 동족의 손을 더 굳게 잡아야 한다” 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마치 남북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듯 위세를 부리며 한·미동맹 이간을 획책했다.

 이에 대해 우리 민간대표단 측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유발하는 내외의 시도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맞서야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군사긴장과 전쟁유발의 근원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상충되는 대북인식과 북핵해법,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불신과 미국의 대북강경자세, 그리고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이 충돌하는 남북한 간의 이해상충과 우리의 국론분열 등은 심지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서로 다른 소리를 내게 하고 있다.  한·미·북 3국간의 불협화음은 결국 북핵문제를 표류시키게 될 것이다.

 문제해결의 단초는 누구보다 먼저 한국 자신이 열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나 중국의 대미 압박수단이나 지렛대로 이용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연합사 ‘작계 5029’ 등의 문제와 관련한 대미 불협화음의 야기나 독도문제, 역사왜곡문제 등과 관련한 대일 외교전쟁에 앞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북한 핵무기 제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일본과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룰 수도 있으나, 북핵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konas)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차관)